국무조정실은 24일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국조실은 충북도청이 참사 전 침수 위험 상황을 수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조실은 참사 원인이 된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와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이어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검찰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경찰이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4일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 5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청주지검은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소방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의 경우 충북경찰청 외 흥덕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충북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 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감찰 과정에서 이를 덮고자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감찰을 통해 이런 혐의를 발견했다며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찰 수사본부가 수사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되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지난 15일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