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최혁 기자, 244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뉴스 부문 우수상
<나를 따르라>는 지난 4월4일 서울 여의도 벚꽃길 상공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봄꽃축제 개막 축하 비행을 하던 중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과 겹치는 순간을 절묘하게 포착한 사진이다.
이달의 보도사진상은 뉴스/스포츠/피처&네이처/스토리/포트레이트 5개 부문에서 전국 신문통신 소속회원 500여 명이 지난 4월 취재 보도사진 작품 중에서 각 부문별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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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 할인율 제한' 도서정가제에 또 합헌 결정 나왔다
책의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오는 11월 정부의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현행 도서정가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며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봤다.출판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도서는 자유롭게 할인하게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간 도서를 가격할인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해 간행물 유통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 차이로 인해 신간 도서의 제작·판매가 위축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대형 서점에만 정가 판매 등 의무를 부과하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조차 가격할인을 제공할 여력이 없는 다수의 중소형서점은 시설과 서비스경쟁력에서는 대형서점에, 가격경쟁력에서는 강소형서점에 뒤처지는 등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경쟁환경 속에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릴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종이출판을 포기하고 전자출판물만을 출판하는 형태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 경우 종이출판 산업과 오프라인 서점이 쇠퇴하는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도서정가제는 유통 과정에서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는 책값을 할인할 수 없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2014년 개정된 후 정가의 10%까지만, 각종 마일리지까지 포함하면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웹소설 작가로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 설립을 준비하던 중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시장이 위축됐다며 2020년 헌법소원을 냈다.청구인 측은 당시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한정하거나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은 법 적용을 제외하는 등 대안이 있는데도 강력히 제한하기만 한다”고 주장했다.헌재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를 정한 출판법 규정이 간행물 판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출판계는 대체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대한출판문화협회는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은 지난 2014년 개정 강화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취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출판문화와 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면서도 가격 및 유통 방식에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 정책 적용 방식에 원칙이 잡혔다”며 “저작자와 출판사들의 저작물 창작과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출판인회의도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도서정가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할 것이 자명하고, 건강한 출판생태계 조성이라는 도서정가제 목적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전자책 업계와 도서관 측에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전자책 사업자는 웹소설과 웹툰 등의 웹콘텐츠를 종이책과 동일하게 정가 판매 대상으로 규정한 점을, 도서관 측은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할인율이 감소하면서 장서 구입량이 줄어든 점을 문제 삼고 있다.이번 합헌 결정은 올해 11월까지인 정부의 도서정가제 타당성 검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서정가제 유지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해 폐지, 강화,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에도 제도 개편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났다. 그로부터 3년 뒤인 오는 11월까지 다시 타당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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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무게 제한 규제가 한국에선 버젓이 사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화물용 전기자전거 제조기업 에코브의 임성대 대표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토크콘서트에서 현장에서 겪는 애로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전기자전거는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 있는 물류기업은 도심 내 근거리 운송 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아직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안전·관리기준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그런데도 현장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특히 에코브는 경북 김천 규제자유특구에 소속된 기업이지만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려는데도 화물 무게가 30㎏을 넘기면 안 된다는 제한에 발목 잡혀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중량 제한이 없고, 독일은 최대 300㎏까지 실을 수 있다.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는 “규제 때문에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도로에도 못 나오는 실정”이라며 “택배 등 물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화하려면 이 규제가 반드시 빨리 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문제 외에도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산으로 가는 규제개혁’ 시리즈에서 지적한 ‘전통주 주원료 인정 범위 확대’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카페 허용’ 등 다양한 생활 속 골목 규제가 다뤄졌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통령이 산업계의 투자를 저해하는 15개 킬러 규제를 먼저 해소하라고 지시했다”며 “중기부 권한인 벤처스타트업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부터 가열차게 ‘뽀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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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으로 떠나는 루브르, 프라도 등 세계 미술관 여행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영화관에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화가들의 대표작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CGV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서울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6가지 주제로 세계적인 명작들을 전문 강사의 자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씨네뮤지엄2’를 연다. 지난해 13회에 걸쳐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천재 작가들이 주도한 미술사의 흐름을 영화관 스크린을 통해 탐구한 ‘씨네뮤지엄’의 ‘시즌2’ 프로그램이다.오는 22일 열리는 첫 강연에서는 ‘내셔널 갤러리, 예술의 흐름을 담다’라는 주제로 영국 국립미술관인 런던 내셔널 갤러리의 대표작들을 살펴본다. 1824년 38점의 그림 전시로 출바한 내셔널 갤러리는 중세시대 회화부터 근대 미술의 시작을 알린 폴 세잔의 그림까지 전시하고 있다.‘스페인 회화를 여는 문, 프라도’라는 주제로 열리는 두 번째 강연(29일)에서는 세계 5대 미술관 중 하나인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대해 알아본다. 스페인 왕가의 수집품 전시로 출발한 프라도 미술관의 탄생과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쾌락의 정원’,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등 대표작들을 감상하는 시간이다. ‘별들의 세계, 루브르 박물관’이란 주제의 세 번째 강연(8월 5일)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대표작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박물관의 대표작인 함무라비 법전, 밀로의 비너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 각 시대별 주요 작품들에 대해 설명한다. ‘벨 에포크, 근대 미술의 탄생 오르세 미술관’이란 주제로 열리는 네 번째 강연(8월 12일)은 프랑스인들이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회상하는 벨 에포크 시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밀레의 ‘이삭줍기’,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반 고흐의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이 시대 거장들의 대표작들이 스크린에 펼쳐진다. ‘신의 도시,예술의 도시 바티칸’이란 주제의 다섯 번째 강연(8월 19일)에서는 교황이 거주하는 바티칸 시국에 있는 바티칸 박물관 작품들을 살펴본다.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조각상부터 미켈란젤로 등 최고 예술가들이 남긴 작품들을 감상하는 시간이다. 다음달 26일 열리는 마지막 강연에서는 ‘깨어나지 않는 꿈속에 살다, 살바도르 달리’라는 주제로 스페인 출신의 초현실주의 예술가인 살바도르 달리에 대해 알아본다. 달리의 생애와 그가 꿈꾸던 세상 등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작들과 함께 펼쳐진다.이정국 CGV 아이스콘(ICECON) 사업팀장은 “지난해 13회에 걸쳐 세계 명작들을 스크린에 생생하게 구현한 ‘씨네뮤지엄’이 큰 호응을 얻어, 이번에 시즌2를 진행하게 됐다”며 “극장에서 영화 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형 문화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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