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출 10% ↓…공수처 큰 감소

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는 221만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8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및 부가통신사)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 221만6천5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 제출 74만5천746건, 경찰 139만8천423건, 국가정보원 7천54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94건, 기타 기관 6만5천242건으로 제출 기관 모두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특히 재작년 하반기 제출 건수가 6천330건이었던 공수처에서 감소 폭이 컸다.

국정원도 1만6천514건에서 절반 이상 제출 건수가 줄었다.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 건수는 19만7천698건으로 3.6% 감소했다.

검찰 제출 1만4천372건, 기타 기관 535건 각각 증가했고, 경찰 2만2천258건, 국정원 4건, 공수처 119건 각각 감소했다.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에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국정원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522건 실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