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욕의 민·형사 재판에서 하루 두 번이나 쓴잔을 들이켰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핼러스틴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에 관한 형사재판을 뉴욕주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거부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혼외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를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뒤 34건의 회사 문건에 이 돈을 정상적인 법률 자문 수수료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혐의로 3월 말 형사기소됐다.
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회사 문건 조작 혐의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은 연방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제기한 이러한 혐의 자체도 연방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그러나 핼러스틴 판사는 "트럼프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행위가 대통령에 의한 또는 대통령을 위한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사안은 당혹스러운 사건을 은폐한 대통령의 개인적 사안이라는 증거가 압도적"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맨해튼 형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가 자신에게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제척을 요구했다가 역시 실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정식 재판은 예정대로 내년 3월25일 맨해튼 형사지법에서 진행될 것이 유력해졌다.
이날 오전에는 역시 뉴욕 남부연방지법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과거 패션 칼럼니스트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 민사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시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E. 진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캐럴의 주장을 인정해 성추행과 명예훼손 등에 관해 500만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새로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캐플런 판사는 이러한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캐플런 판사는 "이 사건 평결은 오심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내년 대권 재도전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유력 주자로 꼽히지만, 이들 사건과 불법 기밀반출 혐의 기소 등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는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0%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5일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이야기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이날부터 25% 관세를 부과한 멕시코·캐나다, 20% 추가 관세를 부과한 중국 등에 이어 한국도 트럼프 관세의 주요 타깃이라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상호 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과 똑같은 세율을 그 나라의 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A 국가의 제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 미국의 MFN 관세율은 3.3%로 4배 수준이 맞지만, FTA 체결로 인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중국이 유엔에 내는 분담금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일본을 제치고 유엔 분담금 액수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고, 올해에는 분담금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육박했다.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 분담금 비율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인 취둥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도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주유엔 대사로 임명한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공산당 간부와 외교관을 유엔의 여러 기구에 배치하고 있다”라며 중국이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지난 1월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 WHO 등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국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외원조 축소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의 인도주의적 역할과 영향력 감소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유엔의 지속적인 자금난 속에서 중국의 분담금 확대는 단비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이 신문은 “유엔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미국은 스스로 고립을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트럼프 정권 기간에 유엔 내 ‘미국 부재’가 이어진다면 중국이 그 공백을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 등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Chips Act)을 폐지해야 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반도체법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돼, 미국에 투자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도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이 언급은 자신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소프트뱅크, 오라클, 애플, TSMC 등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거론하면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투자를 유도하는 반도체법과 관련,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한 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며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그들(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도체법은 2022년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