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서 "이재명에 보고했다" 진술…'객관적 증거' 영향 분석 이 대표 소환 임박 관측…檢, 조만간 이 대표 측과 일정 조율 전망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제시한 공문 등 객관적 증거들에 더는 부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에서 진행된 제3자뇌물 혐의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동안 이 전 부지는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자신이 연관됐다는 일체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일부 입장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한 것이다.
◇ 이화영 입에서 나온 '이재명'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북한 측 인사에게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사실은 지난 18일 이 전 부지사의 41차 공판에서 변호인의 언급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그동안 피고인은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때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이 전 부지사가 기존 진술을 뒤집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거론한 것이다.
◇ 검찰이 내민 객관적 증거에 흔들렸나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면서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임직원의 진술 외에도 대북송금 혐의를 입증할 여러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말 경기도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공문들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를 추궁했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문서 중에는 경기도가 2019년 11월 27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에게 보낸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 요청' 공문도 있었다.
이 전 부지사가 결재했던 이 문서에는 이 대표의 직인이 찍혀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문에는 "귀 위원회와 협의한 현대적 시설 농림복합형 시범농장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국정원에서 확보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내부 문건'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북 브로커였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했고,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안 회장의 증언을 확인하고자 재판부는 당시 사정을 아는 국정원 직원 A씨가 작성한 내부 문건을 제출받았고, A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을 진행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가 더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 한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갖가지 폭로를 하고 있는 '제2의 유동규'가 될 거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그와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표 소환 임박…검찰, 일정 조율 검토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이 대표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법정에서 확인된 만큼, 이 대표의 소환 통보도 머지않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향후 이 대표 측과 일정을 조율해 소환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아울러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도 사실확인 차원에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 역시 전날인 18일 민주당에 낸 자필 탄원서를 통해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증언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대납 프레임을 씌워 기소하려고 남편을 구속했다는 정황이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가수 싸이의 '흠뻑쇼' 인기를 이용해 수백명을 속이고 수천만 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가수 싸이의 공연 입장권을 할인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중고 거래사이트 등에서 "싸이 흠뻑쇼 공연 직원용 할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70여명으로부터 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A씨 통화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이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현장에서 만나 티켓을 줄 것처럼 약속한 뒤,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 할인 티켓을 확보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피해자들을 맞고소하거나 '합의서를 써주면 환불해 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은 강원랜드와 마카오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5일 종결됐다. 이날 최종 변론은 8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이로써 3개월이 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장정'이 일단락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마치고 최종 변론 종결을 선언했다. 이어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면서 선고기일은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최종 변론에서 헌재는 약 1시간 10분 동안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에 2시간씩 할애됐고,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까지 마친 후 오후 10시 14분께 문 대행이 변론 종결을 선언했다.종합 변론에서 국회 측은 총 9명의 대리인단이 나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고,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이어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선 정 위원장은 약 40분간,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발언대에 서서 진술했다.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복직되면 또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 침탈과 무장 계엄군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 하늘은 계엄군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듣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무장 군홧발을 봤다"고 강조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카드’를 꺼냈다. 직무 복귀 시 임기 후반부에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 최종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과 정치 개혁이 올바르게 이뤄지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5분부터 시작한 67분간의 최종 진술 동안 국민에게 두 번 사과했다. 진술 첫머리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고, 말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앞서 최종 진술에 나선 국회 측 정청래 탄핵소추위원단장은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 침탈과 무장 계엄군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복직되면 또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