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복무' 군의관 임금, 국립중앙의료원 수준으로 인상 추진

국방부 '2023∼20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국군고양병원 인천으로 이전
장기복무 군의관, 1년씩 복무기간 연장 가능…사단 의무대서 피부과·안과 진료도

장기복무를 원하는 군의관과 간호장교 임금을 공공병원 의료진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병들이 더욱 전문적인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단 의무대에 의료인력도 보강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20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계획엔 향후 5년간 군 보건의료분야 정책 과제가 담겼다.

◇ 장기복무 의무장교 임금 공공병원 수준으로…장기복무 1년씩 연장 가능
국방부는 2027년까지 장기복무 의무장교의 보수를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단기 군의관이 3년 의무 복무를 마친 뒤 1년 단위로 복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단기 군의관이 3년 복무 뒤 장기복무를 지원하면 무조건 10년을 일해야 해 선뜻 손을 들기 어려운 구조다.

2018∼2022년 단기 군의관 가운데 장기복무를 지원한 사람은 6명에 그쳤다.

전체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관 2천400여명 가운데 장기 군의관은 7.7%에 그친다.

1년씩 복무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되면 장기복무를 선택할 유인이 커져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이 이런 유인책을 내놓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복무기간이 긴 군의관의 인기가 갈수록 떨어져 의무장교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지난 5월 병역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의대생과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1천39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74.7%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아닌 일반 병사로 입대하겠다고 답했다.

일반 병사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98.2%(복수 응답)가 '장기 복무에 대한 부담'을 꼽았다.

현재 육군 기준 일반 병사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이다.

반면 군의관은 복무기간 36개월에 6주간의 군사소집 훈련을 더해 사실상 37.5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다만 군 의료인력의 재정적 측면의 처우 개선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이어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

◇ 국군고양병원→수도군단지원병원으로 전환…전문재활 기능까지 포함
국군고양병원은 수도군단지원병원으로 전환돼 2027년까지 인천 부평으로 이전한다.

국방부는 수도군단지원병원이 문을 열 때 전문재활 기능을 포함한 병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과 재활이 필요한 장병들에게 최고 수준의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나 함정에는 원격진료체계를 확대한다.

장병들이 모바일로 군 병원을 예약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고, 외래진료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초급간부들에게는 임관 3·5·10년 차에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군병원의 정신건강센터 기능을 강화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진료를 다 마치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 제대 후 6개월까지만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기간도 전역 후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 사단 의무대서 안과·피부과도 진료
국방부는 사단 의무대의 1차 진료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군 의료체계에서 여단·대대 의무대에 상주하는 군의관은 경증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간단한 처치를 하거나, 중증으로 판단되면 상급기관으로 보낸다.

상급기관인 사단 의무대에는 6∼10명의 군의관이 상주하며 외과·정형외과·내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최대 8개 진료과목의 외래진료를 본다.

이보다 중증으로 식별되면 전국 14개 군병원 또는 군내 최상급종합병원인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된다.

군은 여단·대대 의무대에 근무 중인 군의관들을 1차 외래진료 단계인 사단 의무대로 재배치, 사단의무대가 안과·피부과 등을 포함해 9∼10개 진료과목을 소화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제대로 된 의료장비가 없는 여단·대대 의무대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진료만 제공되는 만큼, 차라리 의료장비가 갖춰진 상급단위인 사단 의무대를 보강해 외래진료를 제대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의관들이 본인 전공과목에 따른 진료를 하게돼 임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외래진료를 위해 다수 장병이 멀리 있는 군병원까지 가야하던 상황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의료인력을 더 채용하는 게 아니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어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군 의료조직의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된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군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