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액 8천200여억원…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만도 18%↓
'적극재정' 통한 김동연표 민생회복 사업 추진 어려움 전망

지방세 징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경기도 재정 곳간에 빨간불이 커졌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취득세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재정 '빨간불'…5월까지 도세 징수 전년보다 12% 감소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5월 도세 징수액은 올해 징수 목표액(16조246억원)의 36.1% 수준인 5조7천905억원이다.

이 기간 목표 징수율보다 10% 정도 낮은 것이다.

이는 또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6조6천123억원)보다 12.4%(8천218억원) 적은 금액이다.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3조2천231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1%(7천116억원)가 덜 걷혔다.

취득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세 수입도 8.5%(618억원) 감소했고,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으로 1분기에 증가했던 지방소비세도 부가가치세 감소 여파로 4.0%(633억원) 줄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보다 3배 정도(2만5천→7만8천건) 늘어났지만 취득세수와 직결되는 실거래가격이 하락한 데다가 취득세수의 75%를 차지하는 토지와 건물(상가·공장·창고·오피스텔) 거래량이 반토막 나면서 세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9월 1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검토 중이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6~8월을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세무 조사와 체납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해 세원 발굴을 추진 중이다.

지방세 수입 감소가 지속되면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차별화해 적극재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김동연 지사의 민생 정책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취득세수(8조7천555억원)가 재작년(10조9천301억원)보다 19.9%(2조1천746억원) 감소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세입을 추경예산에서 1조6억원 감액한 바 있다.

◇ 경기도 2023년 1~5월 도세 징수 현황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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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합계 │취득세│ 등록 │레저세│ 지방 │ 지방 │지역│전년│
│ 　 │ │ │면허세│ │소비세│교육세│자원│수입│
│ 　 │ │ │ │ │ │ │시설│ │
│ 　 │ │ │ │ │ │ │ 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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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징수 │ 160,246│85,418│ 6,380│ 4,804│36,973│21,905│4,76│ -│
│ 목표액 │ │ │ │ │ │ │ 6│ │
├──────┼────┼───┼───┼───┼───┼───┼──┼──┤
│ 징수액 │ 57,905│32,231│ 2,570│ 1,887│15,028│ 6,383│ 13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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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율 │ 36.1%│ 37.7%│ 40.3%│ 39.3%│ 40.6%│ 29.1%│0.3%│ -│
│ 　 ├────┼───┼───┼───┼───┼───┼──┼──┤
│ 　 │ 157,369│87,555│ 5,327│ 4,375│34,037│21,932│4,81│-676│
├──┬───┤ │ │ │ │ │ │ 9│ │
│2022│결산액│ │ │ │ │ │ │ │ │
│동기│ ├────┼───┼───┼───┼───┼───┼──┼──┤
│대비│ │ 66,123│39,347│ 2,567│ 1,564│15,661│ 7,001│ 135│-152│
│ ├───┤ │ │ │ │ │ │ │ │
│ │징수액│ │ │ │ │ │ │ │ │
│ │ ├────┼───┼───┼───┼───┼───┼──┼──┤
│ │ │ 42.0%│ 44.9%│ 48.2%│ 35.7%│ 46.0%│ 31.9%│2.8%│ -│
│ ├───┤ │ │ │ │ │ │ │ │
│ │징수율│ │ │ │ │ │ │ │ │
│ │ ├────┼───┼───┼───┼───┼───┼──┼──┤
│ │ │ -8,218│-7,116│ 3│ 323│ -633│ -618│ -1│-176│
│ ├───┤ │ │ │ │ │ │ │ │
│ │증감액│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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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기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