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그린벨트 관리 '역주행'…기후위기 속 난개발 급증

그린벨트 내 건축행위 11년 만에 300% ↑…대부분 공공임대주택
"기후변화 대비해 우량 녹지 보전하고 체계적 관리 시급"

경기 고양시에서 최근 11년 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무더기로 훼손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역행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고양시정연구원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내외 토지이용 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전체 면적 중 42.3%를 차지하는 그린벨트가 2019년 이후 개발 목적 등으로 빠르게 훼손됐다.

그린벨트 내 건축 행위가 경기도에서 감소 추세를 보인 것과 달리 고양시는 2009년 1천179건에서 2020년 4천777건으로 약 300% 급증했다.

이 기간에 덕양구 원흥·지축·삼송·덕은 지구 일대 농지와 임야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근린생활시설과 드론센터, 수중 촬영장 등도 그 주변에 들어섰다.

그린벨트 해제가 잇따르면서 개발 기대심리가 높아져 부동산 투기와 산림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건축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컨테이너 창고 건립, 무허가 고물상 운영, 형질 변경을 노린 산림 훼손 등이 수시로 적발되고 있다.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군사 보호 규제에 묶여 자족 능력을 갖추지 못한 고양시에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그린벨트가 개발돼 서울 의존성이 더욱 커지고 교통·환경 문제도 악화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기존 도심을 압축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를 경험한 만큼 우량 녹지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은 시민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도심 숲은 온실가스 흡수와 메탄가스 저장으로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도시의 무리한 외연 확장을 막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그린벨트 관리 권한을 고양시에 이양해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 노력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