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정정 소송 패소…법원 "담임 출결관리 소홀 아니다"

학과 교사의 듣기평가 모의고사 참여 지시로 담임 교사 수업에 빠졌다가 '결과' 처리된 학생 측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16일 A 학생이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학생은 2021년 모 학교 재학 시절 학과 교사인 B 교사의 지시로 담임교사의 수업을 빠지고 다른 반 학생들과 B교사 과목의 듣기평가와 모의고사를 치렀다.

이에 담임교사는 사전 허락 없이 수업에 빠졌다며 A 학생을 수업 시간 불참으로 판단한 '결과' 처리했다.

A 학생의 부모는 학교 측에 출석을 인정해 생기부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A 학생 측은 수업지도 권한이 있는 B 교사의 지시를 받아 다른 수업에 참여해 공권력(강압)에 의한 수업 불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임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라'고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수업 중 휴대전화를 볼 수 없었던 정황과 함께 모의고사를 치른 다른 학생들은 모두 출석이 인정된 상황 등을 토대로 출석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B 교사가 강압적, 일방적으로 수업 참여를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담임 교사의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도 담임교사가 출결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A 학생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함께 모의고사를 치른 다른 학생이 모두 출석이 인정됐더라도, 원고의 수업 불참을 출석으로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정정 거부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