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차관 "전 정부 4대강 보·개방 결정 편향됐다면 원상회복"

감사원 감사결과 환경부 통보…"세종보부터 다시 세우게 될 것"
감사결과 이르면 20일 발표할 듯…'보 존치' 공식화 관측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5일 "전 정부 4대강 보·상시개방 결정이 맞지 않는 통계에 바탕으로 하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시민단체에 편향돼 내려졌다면 원상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정부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결정을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물관리위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세종보부터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 세종보는 2018년 완전개방됐으며 현재는 수문이 무너진 상태라 4대강 사업으로 4대강 본류에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히 기능을 잃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인 '4대강국민연합'의 청구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 때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전날 환경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재작년 1월 국가물관리위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때 밑바탕 연구를 제공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구성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개입으로 위원회가 4대강 반대 시민단체 영향권 내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20일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 결과 발표 후 환경부는 '4대강 보 존치'를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작년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4대강 보 활용성 제고' 계획을 넣고 올해 4월 중장기 가뭄대책에 '4대강 본류 16개 보 물그릇 최대한 활용' 방침을 포함하는 등 현 정부 출범 후 사실상 보 존치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후 4대강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라고 한발 더 나아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