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국제(美하원, 1천127조원 내년국방예산안 의결…한…)

美하원, 1천127조원 규모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법안 의결
국방수권법안에 공화당의 '낙태 지원 폐지' 반영…민주당 반발

2024 회계년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이 14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 8천860억달러(약 1천127조원)를 책정한 NDAA는 이날 하원에서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가결됐다.

가결된 법안 원문은 아직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지난 6월 30일 하원에 보고된 버전에는 한국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천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하원 군사위는 NDAA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에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하원을 통과한 버전에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NDAA 법안은 본회의 심의 과정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원정 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국방부 정책을 폐지하는 수정안을 민주당의 반대에도 관철시켰다.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치료나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수정안도 반영됐다.

아울러 동맹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매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해 확정한다.

과거에 NDAA는 여야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방 관련이라 통상 초당적 지지로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하원 법안에 포함된 낙태 관련 수정안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향후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