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의 경고 "기업 과도한 中 의존 위험, 직접 감당하라"

첫 대중전략 보고서 공개
"印·太 지역과 안보 협력 확대"

독일 정부가 처음으로 대중국전략을 내놓으면서 자국 기업에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데 따른 위험성을 직접 감당하라”고 경고했다.

독일 연립정부는 13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외무부가 작성한 64쪽 분량의 대중국전략 보고서를 의결했다. 독일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첫 번째 종합적 대중 외교 구상안이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에서 기본이 된다.

독일의 대중국전략에서 기본 기조는 중국과의 디커플링(공급망 등 절연)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경감) 지향이다. 이 보고서에서 독일 정부는 “중국이 ‘체제 라이벌’로 일당독재 체제의 이익에 의거해 내부적으로는 더 억압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들과 함께 군사 안보적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에 따른 더 많은 재정적 위험을 앞으로 알아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독일 안팎에서 계속 제기된 우려에도 ‘중국 시장 확대’를 외친 독일 기업을 향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베어보크 장관은 대중국 강경론을 주장하는 녹색당 소속이다.

중국은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다. 지난해 양국 간 무역 규모는 3000억유로였다. 이 때문에 독일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폭스바겐, BMW 등 자동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화학기업 바스프와 지멘스 등도 최근 중국 시장 확대를 공언했다.

독일이 속해 있는 유럽연합(EU)은 2019년 중국을 체제 라이벌로 처음 분류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