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원청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와 관리를 받는다는 이유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위는 작업 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이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한 첫 사례다.한국타워크레인노조는 사용자성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줄취하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해당 노조는 법 시행 이후 93곳의 원청을 상대로 미공고 시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날 기각 판단을 받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등 8곳을 제외하고 모두 취하했다. 같은 업종 하청노조인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역시 59곳의 건설회사를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했지만 59건 전부 취하했다.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이달 9일까지 한 달간 372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1011개 하청노조·지부·지회 소속 약 14만60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 단체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집계됐다. 하청의 교섭 요구에 대한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총 33개다. 이 가운데 교섭 요구 확정 공고까지 이뤄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를 유인하기 위해 투입한 늑대의 성별이 실수로 뒤바뀌는 해프닝이 발생했다.10일 수색 당국에 따르면, 전날 수색작업에 암컷 늑대를 투입하는 유인 작전을 짰으나 현장에 동원된 개체가 수컷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작전이 취소됐다.수색 당국은 늑대의 울음소리를 확성기로 송출해 귀소 본능을 자극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열화상 드론 등 각종 장비도 투입해 수색을 진행 중이다. 다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8일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의 이름은 늑구로 생후 2년 된 수컷 개체로 몸무게는 30kg에 달한다.이관종 대전 오월드 원장에 따르면 늑구는 탈출 직전 닭 두 마리를 먹은 상태로, 약 3~4일간 추가 섭식 없이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수색이 길어지면서 늑구가 먹이를 찾을 가능성이 커졌고, 이를 고려해 오월드 주변과 주요 이동 경로에 먹이를 넣은 유인 장치가 설치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빽다방 가맹점주에게 더본코리아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5개월 간 근무하며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또 다른 점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본코리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A 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 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먼저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5∼10월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퇴근하면서 1만2800원 상당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가 피소됐다.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B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 논란이 됐다. B 점주는 8일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으로 받았던 550만 원을 반환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온라인 상 비판과 공분이 이어졌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 노무사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