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아시아) 역내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나토와 유럽연합(EU),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께(한국시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천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그는 "중국의 세계적 독단(assertiveness)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은 나토, 유럽연합(EU),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간 훨씬 더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4개국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협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토는 지역동맹이지만,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은 태평양에도 중요하고,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은 북미와 유럽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안보 상황에도 동맹국들은 이에 대응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 시민들을 방위하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날 오전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 31개 동맹국의 정상회의는 "안보가 지역적인 게 아니라 글로벌 현안이고, 그래서 우리가 단결한다는 것을 보여준 강력한 메시지"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당장 2035년까지 미국, 유럽 전역, 나토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1천500발의 핵탄두 및 미사일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얼마나 우리의 문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는지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토가 글로벌 동맹이 되는 게 아니라, 북대서양 지역이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있고, 중국의 부상은 그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아프리카와 북극에 접근하고, 결정적 기반 시설을 제어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사이버공간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사이버 합동훈련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파트너들과 사이버보안과 가짜정보 퇴치, 해상안보 등에 있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의 안보가 서로 연계된 만큼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재차 언급하면서 "이는 지역적 도전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약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독일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녹색당이 14일(현지시간) 12년간 5000억유로(약 790조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을 인프라에 투자하고 국방비를 사실상 무제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법(헌법) 개정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유럽에서 안보 불안이 커진 가운데 독일이 재무장에 나서는 것이다. 독일 경제연구소들은 이번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독일 경제성장에도 플러스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獨, 국방비 차입 제한 해제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방비 증가를 제한하는 ‘부채 브레이크’ 폐지다. 기존 규정에선 정부의 신규 부채를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국방비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나랏빚을 늘리더라도 국방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독일에서 부채 브레이크가 해제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현재 독일 정부의 정규 국방 예산은 연간 500억유로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정규 예산과 별도로 투입된 특별예산 1000억유로는 2027년 소진될 예정이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는 미국 지원 없이 독일이 자체적으로 국방비를 충당하려면 현재 정규 예산과 특별예산을 합쳐 연간 800억유로(GDP의 2.1%) 수준인 국방비를 최대 1400억유로(GDP의 3.5%)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분석했다.개정안에는 5000억유로 규모 인프라 예산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독일 전체 예산(4657억유로)을 넘는 금액이다. 이 예산은 교통, 에너지, 교육, 복지, 과학 인프라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중 1000억유로는 기후변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14일(현지시간) G7 외교장관은 캐나다 퀘벡 샤를부아에서 회의한 뒤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고위급 회담을 환영한다”며 “우크라이나의 즉각 휴전에 대한 약속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동등한 조건의 휴전에 동의하고 이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을 열고 종전에 앞서 우선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세부 조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도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해 휴전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을 사실상 거부했다.G7은 러시아가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등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휴전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등 추가 제재와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당초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 잇따른 ‘동맹 때리기’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대표로 나온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사진)이 유화적 태도를 보이면서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이번 합의는 장
미국과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홍콩 기업 CK허치슨이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을 매각하기로 한 결정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다.중국 관영 매체인 홍콩 대공보는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CK허치슨이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 사업권을 미국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전체 중국인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것”이라며 “미국이 협박, 압박, 회유 등 비열한 수단을 통해 다른 나라의 정당한 권익을 착복한 패권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콩 대공보는 중앙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이 통제하는 매체로, 사실상 중국 중앙정부 입장을 대변한다. 이 논평은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과 중앙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됐다.앞서 파나마 운하 양쪽 입구에 있는 두 항구의 운영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CK허치슨은 파나마 운하 항구를 포함한 전 세계 23개국 43개 항만 사업 부문 지분 등을 228억달러(약 33조2000억원)에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이달 4일 밝혔다.이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