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을 것없다' 北판단시 핵억지 작동안해…'핵거부' 중점둬야"

한반도미래포럼 토론회…"자체 핵무장은 '최고의 사후약방문'에 불과"

북한은 여타 국가들과 핵 사용의 손익 계산이 다를 수 있는 집단인 까닭에 대책 역시 통상적 억지(억제·deterrence)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12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북한 핵무장의 고착화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주제로 한 한반도미래포럼 공개토론회에서 대북 억제의 부족한 점을 짚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 이사장은 "핵 공격으로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손익 구조에서 '핵 억지'가 작동한다"면서 "북한은 핵 사용의 손익구조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핵무장 집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역설적이지만 북한 체제가 안정을 누리는 동안에는 억지력이 정상 작동한다"며 "핵 사용으로 잃을 것이 없어지거나 오히려 생존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김정은이 판단하는 순간부터 억지력 작동은 정지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부 변고를 당해 벼랑 끝으로 몰릴 경우 핵을 사용함으로써 정권을 하루라도 연장하거나 종말 가능성을 1%라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고, 이럴 때 김 위원장은 핵 사용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천 이사장은 이런 상황을 "대북 억지력이 부족해서 억지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억지력을 강화해도 북한 체제 내부의 사정으로 실패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그는 "미국의 확장억지력이나 우리의 핵무장으로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억지할 수 있다면 북한이 핵 무력을 고도화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억지 만능주의에 함몰된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 억지보다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거부'(deny), 즉 김정은이 핵 공격 명령을 내리더라도 북한 미사일을 발사 준비단계에서 대부분 제거하고, 선제 타격에서 놓친 미사일을 모두 요격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국내에서 힘을 얻는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선을 그었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 비밀리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북한과 같이 국가 파탄을 감수하고 강행할 경우 저급 플루토늄탄은 18개월, 고농축 우라늄탄은 55개월이 소요된다"며 "세간에 회자되는 '1년 이내 단기 개발'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핵 균형 상황에서 서로 핵 도발을 할 수 없다는 '핵의 안정적 관계'가 형성될지 모르나 이를 믿고 오히려 서로 재래식 도발을 마음껏 감행"하는 '안정-불안정 모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 이사장은 "북한은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문명국가는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없다"며 "(독자 핵무장은) 응징 보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