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 건전재정 선언…"현금성복지·정치포퓰리즘 지양"

전국 시·구 최초…정부 발맞춰 세입확충·불필요재정 절감·시 행정지원
오세훈 "허리띠 졸라매기 아냐…인프라투자·약자보호엔 아낌없이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건전재정 공동선언'을 통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과 정치 포퓰리즘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세출 증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 등 중장기 재정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시·구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동선언 형태의 구체적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선 8기 2차 연도 구청장협의회 출범에 맞춰 이뤄졌다.

오 시장과 25개 자치구 대표는 이날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협의회 사무총장인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합리적 재원 배분 노력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상호협력과 서울시의 자치구 행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은 "오늘 선언은 근래의 세입 감소에 대응해 단순히 허리띠만 졸라매자는 것이 아니다"며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방 차원에서도 세금 낭비를 막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기·적소에 배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국내 부동산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등 영향이 미치면서 위축된 경제활동이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며 "서울시도 세입 감소분 8천767억원을 포함한 감추경(추경으로 기존 예산 감액)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과 정치 포퓰리즘은 지양하겠다"며 "서울시는 눈앞의 이익을 좇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성장 기회를 물려주기 위한 약속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의 글로벌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투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의 소외된 약자를 촘촘히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도 아낌없이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 구청장협의회장을 맡은 정문헌 종로구청장도 "코로나19가 종식된 지금이 방만해진 재정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약자와의 동행은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검증 안 된 일부 소신만으로 강행하는 예산 낭비를 철저히 지워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이후 자치구와 협력해 건전재정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