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서명 달성 코앞

달성률은 울산 중구, 서명 인원은 울산 남구 가장 많아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 서명이 100만 명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에 94만7천933명(7일 기준)이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목표인 100만 명을 94.7% 달성한 것이다.

이달 안에 목표 서명을 채울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서명은 원자력 안전교부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울산 중구, 부산 동래구 등 전국 23개 지자체가 주도했다.

지역별로는 전국원전동맹 회장 도시인 울산 중구가 5만2천 명 서명 목표에 8만3천590명(160.7%)이 참여해 달성률이 가장 높았다.

울산 남구(147.9%), 전남 장성군(127.4%), 대전 유성구(115.1%), 부산 동래구(111.3%) 등도 달성률이 높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서명 인원만 따져보면 울산 남구(11만5천367명), 대전 유성구(10만3천608명), 경북 포항시(8만8천777명), 울산 중구(8만3천590명) 순으로 많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5월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후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홍보해왔다.

전국원전동맹은 8월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9월 각 지자체 실무 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행정협의회 운영 계획안을 만들고 11월에는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전국원전동맹 소속 지자체들은 원전 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인근 지역이어서 국가 사무인 방사능 방재업무를 위임받아 담당해왔다.

그러면서도 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 지원은 받지 못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주로 논의되는 안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전국원전동맹 회장은 "원전 위험 부담과 방재 책임 등을 함께 안고 있지만, 보상은 원전 소재 일부 지자체에만 돌아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