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증거로 제출된 조성은씨와의 통화 녹취를 법정에서 직접 청취한 뒤 "내 목소리는 맞는데 내용은 기억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녹취는 1차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이 '손 검사→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목한 2020년 4월3일 김 의원과 조씨 사이에 이뤄진 통화 내용으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드리겠다'는 발언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공수처 검사가 '저희'가 누구냐고 묻자 "저와 제보자를 합쳐 '저희'일 텐데, 당시 채널A 사건 관련 제보는 여의도 정치부 기자, 서초동 (법조) 기자, 민주당 고위 관계자 등 복합적"이라면서 "고발장 초안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는 당시 텔레그램 메시지 꼬리표로 남은 '손준성 보냄'을 토대로 '저희'가 김 의원 자신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김 의원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그 부분이 핵심일 텐데 만약 이게 대검에서 온 것이라 인식했다면 (내) 행위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녹취록상 조씨에게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은 조금 위험하대요'라고 한 점에 대해선 "당시 중앙지검은 매우 당파적으로 수사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기자들로부터 들었다"며 "이는 제 판단이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다가 고발장을 대검 공공범죄수사부에 내라고 정정한 것에 대해선 "제가 검찰과 긴밀히 협의했다면 처음부터 대검에 내라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텔레그램으로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뒤 '방 폭파'라고 남긴 것에 대해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은 다 그렇게 한다"며 "민주당에서 여성 의원들이 모여서 폭파하자고 하면 불법적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주장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보낸 파일이 수십개에서 백여개가 되는데 선거 막바지에 선거 운동을 하던 사람이 내용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며 "당시 조성은은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그에게 보내는 게 당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녹취록은 조성은이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처럼 선후관계가 왜곡돼 있다"며 "저는 와꾸(프레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손 검사를 '준성아'라고 부르고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첫 인사를 한 2019년 7월께를 마지막으로 2020년 4월15일 총선 전까지 연락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렇게 나와 있다', '보인다', '추정한다', '그런 것 같다'라는 서술어를 주로 사용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공수처법상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 인사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손 검사→김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강남구에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조성됐다.강남구는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매봉시니어센터 부설 파크골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4일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오전에 전문 강사를 초빙한 '파크골프교실' 강좌를 개설하고, 오후에는 3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파크골프교실'은 파크골프가 처음인 어르신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개인의 파크골프 경험 여부에 따라 입문반 2강좌, 기초반 1강좌가 개설된다.강좌 수강 신청 및 오후 자율 이용 예약은 모두 매봉시니어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30년 넘게 회원제로 운영하던 노후 경로당을 새롭게 정비해 60세 이상 강남구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아카데미는 지난해 12월 개관한 이래 시범운영 기간에만 600여 명의 어르신이 다녀갔다.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타 기관의 벤치마킹 열기도 뜨겁다. 서울시, 성남시 등 8개 기관이 경로당을 방문했고,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도 했다.강남구 또한 올해 안에 관내 경로당 2곳에 파크골프 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구민을 위해 전문 강습프로그램과 자율 이용 시간 모두 무료로 운영해 타 자치구와의 차별성을 꾀할 계획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라남도 공무원 13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200만원 이상의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목록에는 명품 넥타이와 고가의 카드지갑,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이 포함됐다.송치된 133명 중 4급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6~7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이 배임·횡령한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파악했다.배임 금액이 3억100만원, 횡령금은 58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전남도 공무원들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받아 2023년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혐의 파악을 위해 전남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지난주 송치를 끝으로 관련자 신병 처리를 마쳤다.한편,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인 전남도는 공직자 50여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결론 냈다.현재 관련자 4명에게 중징계, 또 다른 4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어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