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총장 42% "내년 등록금 인상"
총장 과반 "수능 '자격고사화'해야"
9일 공개된 교육부 출입기자단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7%가 '2024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5학년도 이후 인상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28.6%,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응답은 22.6%에 달했다.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7.1%에 그쳤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규제 개혁 가운데 50.6%는 '등록금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꼽았다. 이어 '대학 재정지원'(41%)이 뒤따랐다. 수도권 대학은 3곳 중 2곳꼴인 64.5%가 등록금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가장 많은 54%가 대학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교육부의 2028 대입 개편안 마련과 관련해선 51.8%가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격고사는 검정고시와 마찬가지로 일정 성적을 받으면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인정해주는 시험이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일종의 '고졸 인정·대입 자격' 시험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프랑스 바칼로레아가 대표적인 대입 자격고사다. '수능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24.1%, '서·논술형 도입'은 15.7%였다. '수능 폐지' 응답은 8.4%로 나타났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응답은 45.1%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절반이 넘는 52.9%가 통합을 검토한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달 29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킬러문항 배제에 진보·보수 따로 없어…입시, 공교육 중심으로 가야"
“킬러 문항이 사라져야 하고 사교육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교육 중심의 입시가 이뤄지도록 여야, 진보·보수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최근 서울교육청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민주주의에는 투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존과 협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 번째 임기 2년 차를 맞은 조 교육감은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9년 넘게 교육행정을 담당하며 교육을 정치적으로 보는 것의 위험성을 체감했기 때문이다.그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음)’의 외교 전략을 교육 정책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킬러 문항을 없애고, 공교육만 받으면 대학시험을 무난히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다들 동의하는 만큼 그 지점에서 협력을 시작하자는 뜻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논의를 입시 사교육을 없애는 구조적 대책을 포함한 개혁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며 “대학 서열화 문제, 대학 입시제도 문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문제 등에 대한 폭넓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가 ‘더 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킬러 문항을 없애는 수능개혁만으로는 입시 사교육을 줄이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가 강력한 사교육 대책을 추구해왔지만 번번이 풍선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한쪽을 옥죄면 다른 쪽에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다.조 교육감은 대신 과잉경쟁을 줄이고 직업 및 산업별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구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학 서열화 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지금처럼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정점으로 수백 개 대학이 극단으로 서열화된 상태에서 사교육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교육감은 “한국의 대학 서열화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독일처럼 모든 대학이 서열이 없고 특성화된 대학체계로 당장 가기는 어렵겠지만 그 중간 지점까지 가는 것까지는 목표로 할 만하다”고 설명했다.공교육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입시 사교육은 시장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한다”며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을 학교유형·학년에 따라 세분화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교육을 보고 공교육도 치열한 자기성찰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교육부가 사교육을 줄인다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1.7배라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댔다. 그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돼 절대평가가 적용되는데 그럼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육 재정을 축소해 대학 등 다른 영역에 쓰기보다 미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후 학교를 개선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다운 초중등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교부금에 여유가 생긴 것은 일시적인 상태로 세수가 급감하면 곧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며 “노후 학교 개선,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디지털 전환 등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의 칸막이가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추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해결보다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구축해 학교폭력 총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교육청은 ‘2023학년도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학교폭력을 사법적으로 풀지 않고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역량을 학교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부모 갈등 조정관을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
2
앞으로 대학에서 학과·학부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의대는 예과와 본과를 통합하거나 예과 2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르면 현재 고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25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학 내 학과 간 장벽을 깨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연말께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으로 대학은 산업 변화에 발맞춰 융합 전공을 신설 및 폐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분야의 인력 수요가 많아질 경우 이에 대응해 헬스케어와 AI를 융합한 전공을 새로 개설할 수 있다.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학과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 현재도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서울대 KAIST 이화여대 한동대 등 일부 대학에서 무전공, 자율전공을 운영하고 있지만 확산되지 않고 있다. 학과·학부가 원칙이다 보니 이를 벗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이 많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학생들의 전공 선택권도 확대된다. 그동안 전과는 대학 2학년부터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학년도 가능하다. 전과 허용 시점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다.의대도 지금보다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해진다. 의약학계열 6년제 교육과정을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한 규정을 대학 선택에 따라 ‘예과 1년과 본과 5년’ ‘예과 3년과 본과 3년’ ‘통합 6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대학 밖 수업폭도 넓어진다.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 장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동수업’ 제도를 신설한다. 다만 학교 밖 수업은 졸업학점의 4분의 1까지만 이수 학점으로 인정된다.대학들은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 사회에서 대학이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란 반응이다. 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다양한 영역의 규제개혁 내용이 담겨 있고, 학교 밖 수업 제도화와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 핵심 과제들이 포함돼 대학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
3
전국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정원 미달 등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대학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좀비 대학’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개교 중 35개교가 지난해 총 594억원(잠정치)의 운영 손실을 봤다.올해에는 38개교에서 873억원, 2024년엔 44개교에서 1231억원, 2025년에는 53개교에서 1684억원의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정원 내 신입생 미충원 규모는 1만507명이었다. 10년 전인 2012년(4133명)의 2.5배에 달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간한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일반대학 재학생 수는 153만 명에서 2021년 142만 명으로 7.5% 감소했다. 20년 후인 2045년에는 69만~83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학령인구 감소 속도에 비해 대입 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개혁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노무현·박근혜 정부 때 대입 정원 감축 규모는 총 16만8000명이었던 데 비해 문재인 정부 때는 1만2000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좀비 대학이 난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두우 인하대 교수는 “대입 정원을 2021년 47만2000명에서 2041년 25만 명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올해 정부가 대학에 지원한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12조1000억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교부금 3조2000억원을 대학 지원에 쓰도록 했다. 이를 포함하면 올해 예산은 15조3000억원이다.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국립대학은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한 신분보장 등 문제로 구조조정을 스스로 추진할 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