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中, 한미동맹 이유로 보복시 한국, MD 참여 가능성"

"2017년 사드 때처럼 中, 한국에 경제적 보복 조치 땐 역효과 가능성 커"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노골적으로 경계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를 이유로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MD)에 참여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CFR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아시아 동맹·파트너 국가 중 약한 연결고리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간 차이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구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4' 참여 등을 이유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비판을 심화했으며 이런 비판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는 싱 대사의 발언과 관련,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처벌하겠다는 위협으로 여겨지면서 한국 내에서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한 중국 군의 침범 빈도도 늘면서 한중간 안보 이슈와 관련된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7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때처럼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정치적이고 경제적 보복 조치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중 관계가 지속해서 나빠질 경우 사드 포대 한반도 배치의 정상화나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와 관련해 한국이 주저하고 있는 부분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는 지역적 MD 개발이나 다자 방위 협력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나이더 연구원은 글에서 2017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 내 널리 퍼진 인식"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