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삼중수소, 韓中 원전보다 훨씬 적어" 중국 "사고원전 오염수와 정상원전 배출수는 본질적으로 달라"
해양 방류 예정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량이 한국과 중국 등의 일반 원전 폐수보다 적다는 일본 측 주장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의 연간 배출량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해외 원자력 관련 시설과 비교해 적은 수준이라고 6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이 중국 원전은 약 90조 베크렐(㏃), 한국 고리원전은 약 50조㏃로 후쿠시마 처리수 계획보다 많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많은 나라의 원자력 관련 시설이 규제 기준을 준수하면서 삼중수소를 포함한 액체 폐기물을 해양에 방류하고 있다"면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를 1년간 방류할 때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22조㏃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마쓰노 장관은 오염수 방류 계획을 거듭해서 비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반감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은 처리수에 대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발신하고 있다"며 "일본은 여러 차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반론을 펼쳐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측에 과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쓰노 장관은 "국제회의, 양국 간 대화, 도쿄에 있는 외교관과 언론 대상 브리핑, 해외 매체 광고 게재 등을 통해 (오염수에 관한) 현상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국제 관행에 따른 처리 방법이라는 점을 포함해 오염수의 안전성을 정중하고 알기 쉽게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1년 발간된 중국핵능연감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계획 중인 삼중수소 배출량 연간 22조㏃은 중국 전체 원전이 2020년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 1천54조㏃의 약 48분의 1에 그친다.
214조㏃의 삼중수소를 배출한 우리나라의 2022년 원전 배출 총량과 비교해도 10분의 1 수준이다.
또 미국 원전의 2019년 삼중수소 배출량 1천714조㏃, 중수로 원전만 가동하는 캐나다의 2020년 배출량 1천831조㏃보다도 월등히 적다.
반면 중국 측은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와 정상 가동 중인 원전에서 나온 폐수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일본 측 태도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국가핵안전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핵안전국 책임자는 5일 중국 원전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삼중수소 배출량의 6.5배라는 지적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세계 각국 원전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액체 배출물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출처가 다르고, 방사성 핵종의 유형이 다르고, 처리의 난이도가 다르다"고 밝혔다.
책임자는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사고 후 용융되고 손상된 원자로 노심에 주입된 냉각수와, 원자로로 침투한 지하수, 빗물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용융된 노심에 존재하는 각종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어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원전의 정상운전으로 발생하는 폐수는 소량의 핵분열 핵종을 함유하고 있으며 배출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책임자는 주장했다.
또 최적의 실행 가능한 기술로 처리하고, 엄격한 모니터링 후 조직적으로 배출되기에 배출량은 규정된 수치를 크게 하회한다고 부연했다.
책임자는 이어 "'적반하장'식 주장을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며 "우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반대할 뿐 여태 정상적인 원전 가동과 (폐수) 배출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나란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중 최악인 7등급 사고로 파괴돼 폐로 대상인 후쿠시마 제1원전을 정상 가동 중인 자국 원전과 비교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일본 측은 플루토늄, 세슘 등 62종의 핵종을 걸러내는 ALPS를 통해 오염수 내 나머지 핵종을 모두 없애고 삼중수소만 포함한 오염수를 해수와 혼합, 삼중수소 농도를 안전기준보다 크게 낮춰 방류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국 측의 반론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경험을 볼 때 그런 계획이 차질 없이 완벽히 실행돼 안전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유럽 정상들에게 러시아가 휴전에 나서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 '의지의 연합' 국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 보장을 맡을 국가다. 이날 회의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등 26개국이 참석했다.스타머 총리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 협정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을 멈추고 즉각 휴전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스타머 총리는 "회의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일(휴전)이 일어나기를 단순히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고 평화를 준비해야 하며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우리가 함께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의지의 연합을 통해 어떤 합의라도 직접 방어할 준비가 돼야 한다"며 "푸틴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태국 정부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10대 청소년에게 1인당 1만밧(약 4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1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제부양위원회는 16∼20세 국민 27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근 승인했다.피차이 춘하와치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내각 승인을 거쳐 2분기에 '디지털 지갑'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급한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태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금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취약계층 약 1450만명에게, 올해 1월에는 노년층 약 30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현금으로 지원했다.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1인당 1만밧 보조금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권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경제학계와 태국중앙은행(BOT) 등도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한편 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 산업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태다. 지난해 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로 예상치에 못 미쳤다. 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태국은 지난해 354억 달러(약 51조원) 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3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몇 주 전 입국 제한 국가 목록을 작성했으며 현재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가정보국 등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해당 국가들의 문제에 대한 설명과 재고해야 할 정책적 이유 등을 논의하고 있다.입국 제한 국가 목록은 적색, 주황색, 노란색 목록 등 총 세 분류로 나뉘었다.적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 국가로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 국가가 포함됐다. 주황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은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총 10개국이다.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사업차 방문하는 부유층은 입국할 수 있으나 이민이나 관광을 위한 입국은 제한된다. 또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노란색 목록에는 앙골라, 안티구아 바부다, 베냉,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차드, 콩고공화국, DR콩고, 도미니카, 적도기니, 감비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등 22개 국가가 포함됐다.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여행자 정보 공유 협력이 부족하고, 여권 발급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며, 미국이 입국을 금지한 국가 국민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우회 입국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60일 동안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노란색 목록에서 적색이나 주황색 목록으로 이동될 수 있다.이번 목록에는 트럼프 행정부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