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란 소각'에 두쪽 난 스웨덴…"표현의 자유" vs "소수자 존중"

정부, 이슬람권 반발에 '혐오' 규탄했다 기본권 침해 논란 '역풍'
"신성모독법 부활이냐"…쿠란 이어 유대교 경전 소각시위 신청도

스웨덴에서 쿠란 소각시위를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한쪽에서는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소각하는 것이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드러내는 것이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표현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에 논란이 된 쿠란 소각 행위는 지난달 28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한 모스크(이슬람 예배당) 외곽에서 열린 시위 도중 발생했다.

스웨덴 당국의 허가한 이 시위의 참가자 약 200명 가운데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이라크 출신 살완 모미카(37)가 쿠란을 밟고 불을 붙였다.

이러한 행위는 이슬람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57개국으로 구성된 이슬람협력기구(OIC)가 긴급회의를 열어 쿠란 소각과 이를 막지 않은 스웨덴 당국을 규탄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는 자국 주재 스웨덴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시아파 맹주인 이란은 스웨덴에 새 대사 파견을 보류하기로 했다.

스웨덴 안에서도 쿠란 소각이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hate speech)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스웨덴에서 혐오 표현은 불법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자 스웨덴 외무부는 지난 2일 성명에서 문제의 쿠란 소각 시위를 "개인이 행한 이슬람 혐오 행위"라고 표현하며 "스웨덴 정부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은 이런 행동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스웨덴 정부의 이런 반응에 이번에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행위가 설령 해당 종교 신자들을 모욕하는 방식이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허용돼야 하며, 종교 비판 행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수십 년 전 폐기된 신성모독 처벌법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경찰이 이번 쿠란 소각 시위를 허가한 것도 표현의 자유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

스웨덴에서 지난해 극우단체·정당의 쿠란 소각 시위가 잇따르자 경찰은 올해 초 이를 막으려 했으나 법원에서 쿠란을 태우는 행위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AP는 전했다.

언론인 겸 작가 닐스 풍케는 SVT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이 법 테두리 안에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 행한 시위를 정부가 비판하는 것은 예외적이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쿠란 외에 유대교 율법서인 토라(구약성경 중 모세 5경) 등 종교 경전 소각 시위를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3건 새로 들어왔다고 스웨덴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스톡홀름에서 개인이 낸 시위 신청 2건 가운데 1건은 모스크 밖에서 쿠란을 태우려는 것이고, 다른 1건은 이스라엘 대사관 밖에서 토라와 성경을 소각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른 1건은 남부 도시 헬싱보리에서 접수됐다.

경찰은 시위를 허가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P에 "스웨덴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며 (종교 경전 소각 시위가)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관련법을 살펴보겠다"고 AP에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