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광물수출 통제 힘 싣기…"이익 해치면 대가 치를 것"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 공동 사설…"미국의 수출규제 남용과는 달라"

중국이 첨단 반도체 등 제조에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가 정당한 조치라며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관영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6일 '중국의 수출통제는 미국·일본·네덜란드에 대한 정확한 반격인가'라는 제목의 공동 사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먼저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나선 미국·일본·네덜란드를 언급한 뒤 "중국은 첨단기술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하는데, 이 원료로 만든 첨단 제품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히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미국이 그것(갈륨과 게르마늄)을 고급 군사 장비를 생산하는 데 사용한다면 중국의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수출 통제는 도리와 법적 측면에서 정당하고 미국의 수출 규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을 향해서는 자국 내 게르마늄 매장량이 많음에도 국방 비축 자원으로 보호하며 채굴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서술했다.

신문은 "미국은 중국을 억압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다양한 수출 제한을 가했고 이러한 제한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처럼 부도덕하고 규칙을 어기지 않겠지만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국가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그렇게 할 상당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6∼9일)을 앞두고 이번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이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고위 관료가 온다고 계획된 조치를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일거수일투족에 가장 드라마틱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개 중국에 대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지난 3일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 규정에 따라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들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 허가제를 채택한 만큼 전면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보다는 중국 입장에서 우호적인 국가에는 수출하고, 갈등 관계인 국가에는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