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전북 군산시의회가 5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금융지원 장벽 해소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57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제처, 각 정당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보냈다.

설경민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총 2천996명, 피해 금액은 4천599억원에 달하고, 각 시도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만 3천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피해 당사자에게는 정작 실효성이 없어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눈높이에 맞지 않은 데다 지원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구제 조치 미비, 보증금 회수의 어려움 등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는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특별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설 의원은 "설령 전세 사기 피해자로 어렵게 결정받더라도 금융지원 측면에서 피해자들이 경매·공매 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임차 주택 매수 시 시중 금융권의 까다로운 저리 대환 대출 조건을 또다시 충족해야 한다"며 금융지원 장벽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요건 완화 등 특별법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금융지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군산시의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