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대학단체 "폐교대학 해산장려금, 사학 '먹튀' 촉진 우려"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수·대학 단체들은 4일 "폐교대학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 등에게 해산 장려금으로 환원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먹튀 해산을 촉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대학 관련 7개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으로 향후 폐교 조치 등 지역 사립대에 대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이 법안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진 학교 법인을 공익 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해산하는 학교 법인에 잔여재산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령 인구 급감으로 폐교 위기에 내몰리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이 법안의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수·대학 단체들은 "폐교대학 잔여 재산 일부를 설립자 등에게 환원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교육용 자산을 사학 재산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비영리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사립대 구조개선지원법이 지역 대학의 고의 폐교로 정리 해고와 희망퇴직 등 대학 교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만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대학 단체들은 또 "지금의 입법 논의는 사학재단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에 두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는 실제 폐교 위기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학교를 청산할 경우 기존 임금 체불 해소, 퇴직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교 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보다 운영 위기 단계에 놓인 대학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 수립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