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수법·동기까지 '수원 영아 사건'과 닮은 '거제 영아 살해'

모두 경제적 이유로 막 태어난 영아 살해…다자녀 출산도 동일
"환경적 영향 분석해 출생신고 후에도 위기 아동 관리돼야"

최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거제 영아 살해' 사건은 앞서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과 범행 수법과 동기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확인된다.

관리돼야
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한 친모 A(30대)씨와 친부 B(20대)씨는 지난해 9월 9일 자기 집에서 아들 C군을 살해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신은 화장하는 대신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

화장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무직이었으며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한부모 가정에 따른 양육비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만나기 전 다른 남자 사이에서 3명의 아이도 낳았다.

이 중 한 명만 자신의 호적에 등록했으며 나머지 두 명은 국내와 해외에 입양 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호적에 등록된 아이는 친정에서 양육 중이며, A씨가 아이 두 명을 입양 보낸 사실은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두 아이를 언제 어느 곳에, 어떤 경로로 입양을 보냈는지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도 이와 닮은 점이 많다.

친모 D(30대)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주거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오다 지난달 21일 경찰에 체포됐다.

막 태어난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살해 방법도 동일하다.

범행 전 낳은 자녀가 3명 더 있었다는 점과 범행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하천과 냉장고로 달랐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출생신고를 통해 위기 아동의 범죄 위험을 줄이는 한편 영아 살해가 발생하는 환경에 공통점이 많은 만큼 이에 맞는 관심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은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에 아이가 놓여 있는 셈이다.

출생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수원과 거제의 사례처럼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 경우 여전히 그 가정의 아이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환경이 불안정한 가정은 출생신고 후에도 아동학대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위기 가정을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