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한국재정학회 정책 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국민연금을 점차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하고, 핀란드식의 기대여명 계수와 같은 간접적인 연금 자동안정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급여산식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인상하면 고소득층의 수익비가 1보다 낮아질 수 있으므로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소득비례 연금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정안정 달성에 부족한 보험료 중 일부는 핀란드식 기대여명 계수 등 간접적인 연금 자동안정장치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노인 소득·자산 불평등 상황을 고려해 기초연금의 대상자를 줄이고, 취약 노인에게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상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발표 자료에서 "보험료율 인상 방식으로는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연금을 확정기여(DC)형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YWCA 4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