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비례로 전환…기초연금 대상자 줄여야"

확정기여형 전환 주장도…30일 재정학회 정책토론회서 발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운용을 위해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한국재정학회 정책 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국민연금을 점차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하고, 핀란드식의 기대여명 계수와 같은 간접적인 연금 자동안정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급여산식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인상하면 고소득층의 수익비가 1보다 낮아질 수 있으므로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소득비례 연금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정안정 달성에 부족한 보험료 중 일부는 핀란드식 기대여명 계수 등 간접적인 연금 자동안정장치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노인 소득·자산 불평등 상황을 고려해 기초연금의 대상자를 줄이고, 취약 노인에게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상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발표 자료에서 "보험료율 인상 방식으로는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연금을 확정기여(DC)형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YWCA 4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