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비급여, 건보 보장률·의료 발전 고려해 균형 맞춰야"

"비급여 진료 범위가 늘어나면 보장률이 떨어집니다.

치료제, 의료기기, 수술 방법 등 신기술이 발전하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지만, 의료비도 함께 고민해 적절한 균형점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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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더라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학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의료비가 함께 올라가면서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

지난 20년간 의료비가 약 8배 늘었다.

치료비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약가 인하 환수법으로 일부 제약사가 약 생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효과가 좋은 약을 가격 때문에 생산하지 못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필수 약으로 분류되는데도 약값이 원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가격을 올려주는 게 맞다"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약의 효능을 재평가해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경과 환자의 경우 특정 약을 선호해 해당 약을 복용하지 못할 경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사기준 정비, 전산 심사 강화, 심사제도 고도화를 통해 심사평가의 안정적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낭비 중인 건강보험 재정이 없는지와 급여 항목에 대한 재정비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급여를 정비해 의료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고, 중점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적기 공급 및 사후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수가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방향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임상의사로서 풍부한 진료 경험이 급여 가격 결정 기준 관리 등의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로 2015∼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을, 2020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차의과학대 일산차병원장을 지냈다가 지난 3월 심사평가원장으로 취임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