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정조준…교육부, 공정위·경찰청과 대응 회의

7월 6일까지 사교육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응해 칼을 빼 들었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교육과정 밖 출제를 질타하면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교육 당국과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로 저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원으로 치솟은 배경에 사교육 카르텔과 학원 허위광고 등 각종 사교육 부조리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들고 학원만 배부른 상황이 빚어졌다고 진단한다.

정부는 최근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사교육 부조리 의심 사례 등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교육부 차관과 사교육 대책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사교육대책팀장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의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신고를 받아 교육부, 교육청, 공정위, 경찰청 등이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 광고를 모니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