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범법자 도주 지원 외국정부 관리 등에 비자발급 제한

미국 국무부는 처벌을 피하려는 범법자의 도피를 도운 외국 정부 관리와 대리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팰런 스마트 정책'을 내놓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범죄행위를 한 도망자의 도피를 도운 외국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팰런 스타트 정책을 발표했다.

팰런 스마트는 2016년 오리건주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진 15세 소년의 이름이다.

블링컨은 당시 외국 국적의 용의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버린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희생자의 이름을 따 이번 정책을 입안했다고 설명했다.

오리건주 언론은 2018년 스마트를 숨지게 한 뺑소니범이 사우디 국적의 외국인이며 사고 이후 사우디 정부의 도움으로 미국을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오리건주 출신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사우디 주재 대사로 임명된 마이클 래트니에 대한 인준을 막으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국무부에 요구했다.

와이든 의원은 국무부 발표 이후 미국에서 범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운 외국 관리가 발붙일 자리는 앞으로 없을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