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법적토대' 상호방위조약 체결 직후 美 초심 보여주는 방한 기록 美닉슨 재단, 이승만 전 대통령 한국 재건 계획 문건 '리플랜' 원본도 공개
"우리 두 나라의 국민은 공산주의 침략에 맞선 투쟁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그 투쟁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젊은이들의 생명을 바쳤다는 사실에 의해 하나로 튼튼하게 묶여 있습니다.
"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1953년 11월 당시 부통령 신분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해 10월 70년 한미동맹의 법적토대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직후였다.
70년 전의 이 성명 내용은 워낙 오래전 자료인 데다 디지털 자료로 구축되지 않은 탓에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자료를 소장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기념 도서관·박물관(이하 닉슨 도서관)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20일(현지시간) 이 도서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후 한국 언론에 공개했다.
전후 재건 의지와 함께 한미동맹이 본격 태동했을 당시 미측의 초심을 보여주는 대목인 셈이다.
닉슨 도서관은 닉슨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요바린다시에 건립돼 있으며, 닉슨 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소장 자료는 국가 기록물이어서 NARA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닉슨 전 대통령은 1953년 당시 부통령 자격으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대신해 극동 아시아 순방 지역의 하나로 한국을 찾았다.
닉슨 당시 부통령은 이 성명에서 "상호 헌신과 존중으로 묶인 유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닻을 내렸기 때문에 결코 파괴될 수 없다"며 "나는 미국이 한국민의 우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얘기하고,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것처럼 평화 속에서도 계속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확언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밝혔다.
또 "전쟁에서 함께한 희생과 평화 속의 공동 경제 재건 노력은 양국의 우정과 존중의 시작일 뿐"이라며 "이는 앞으로의 어려운 몇 달과 몇 년을 함께 헤쳐 나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닉슨 도서관 측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후 한국 재건 계획을 담은 문건인 '리 플랜'(The Rhee Plan) 원본도 공개했다.
이 자료는 사본 전문이 온라인상에 이미 공개돼 있다.
하지만 원본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도서관 측은 밝혔다.
1953년 12월 모두 13장으로 작성된 이 문건은 2억5천만달러의 미국 자본으로 KRFC(Korean 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한국재건금융공사)를 설립해 한국의 기업과 산업의 자본주의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RFC를 통해 새롭게 조직되는 한국 기업들에 중장기 융자를 제공해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과 미국 기업이 이 새로운 한국 기업들의 일부 주식 지분 소유권을 갖고 경영을 지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민간 기업들에는 주식 지분 소유권을 절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재정·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실제로 이듬해인 195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한미 합의의사록이 조인되면서 미국은 한국에 4억2천만달러의 군사 원조와 2억8천만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고 한국군을 유엔사령부의 작전지휘권 하에 남겨 둔다는 조건 하에 이뤄진 합의다.
아울러 이날 공개된 자료 중에는 닉슨 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일정표와 당시 한국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의 명단을 적은 문서, 서울에서 가볼 만한 사적지에 대한 설명 등이 담긴 서류도 있었다.
도서관 측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닉슨 전 대통령의 방한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작게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닉슨 도서관의 자료 담당자 데레사 마르티네스는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 연구자들 외에 일반에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곳의 소장 자료가 국가별로 정리돼 있지 않아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국 관련 자료는 모두 1만여점 정도로 추산된다"며 "디지털화 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유럽 정상들에게 러시아가 휴전에 나서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 '의지의 연합' 국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 보장을 맡을 국가다. 이날 회의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등 26개국이 참석했다.스타머 총리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 협정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을 멈추고 즉각 휴전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스타머 총리는 "회의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일(휴전)이 일어나기를 단순히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고 평화를 준비해야 하며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우리가 함께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의지의 연합을 통해 어떤 합의라도 직접 방어할 준비가 돼야 한다"며 "푸틴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태국 정부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10대 청소년에게 1인당 1만밧(약 4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1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제부양위원회는 16∼20세 국민 27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근 승인했다.피차이 춘하와치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내각 승인을 거쳐 2분기에 '디지털 지갑'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급한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태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금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취약계층 약 1450만명에게, 올해 1월에는 노년층 약 30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현금으로 지원했다.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1인당 1만밧 보조금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권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경제학계와 태국중앙은행(BOT) 등도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한편 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 산업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태다. 지난해 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로 예상치에 못 미쳤다. 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태국은 지난해 354억 달러(약 51조원) 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3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몇 주 전 입국 제한 국가 목록을 작성했으며 현재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가정보국 등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해당 국가들의 문제에 대한 설명과 재고해야 할 정책적 이유 등을 논의하고 있다.입국 제한 국가 목록은 적색, 주황색, 노란색 목록 등 총 세 분류로 나뉘었다.적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 국가로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 국가가 포함됐다. 주황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은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총 10개국이다.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사업차 방문하는 부유층은 입국할 수 있으나 이민이나 관광을 위한 입국은 제한된다. 또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노란색 목록에는 앙골라, 안티구아 바부다, 베냉,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차드, 콩고공화국, DR콩고, 도미니카, 적도기니, 감비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등 22개 국가가 포함됐다.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여행자 정보 공유 협력이 부족하고, 여권 발급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며, 미국이 입국을 금지한 국가 국민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우회 입국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60일 동안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노란색 목록에서 적색이나 주황색 목록으로 이동될 수 있다.이번 목록에는 트럼프 행정부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