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기부천사' 행세하며 24억 사기…징역 4년 확정

'마스크 기부천사'로 행세하며 납품 대금 24억원을 떼먹은 사업가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4월 마스크 제조 업체에 접근해 '해외 유명 그룹과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마스크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4천여만장을 납품받고 대금을 안 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렇게 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렸다.

그러나 박씨는 2007년 이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고 직원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검찰은 박씨가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에서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2심은 "(박씨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해외 유명 그룹의 실체가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