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결과가 20일 나왔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에 엘리엇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자까지 합하면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부터 중재판정부의 판정 선고를 정리한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6월 4일 =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취득 공시. 삼성물산에 보유주식 현물배당 정관 개정 요구하는 주주제안서 발송
▲ 6월 5일 = 엘리엇, 국민연금과 삼성SDI·삼성화재 등 삼성 계열사에 합병 반대 동참 요구하는 서한 발송
▲ 6월 9일 =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주주총회 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
▲ 6월 10일 = 삼성물산, 자사주 5.76%(899만주) KCC에 매각 발표
▲ 6월 11일 = 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 6월 12일 = 공정거래위원회, 제일모직·삼성물산 기업결합신고 승인
▲ 6월 18일 = 삼성물산 이사회, 엘리엇이 주주 제안한 현물배당 등 안건 임시 주총 안건으로 추가 확정
= 엘리엇, 인터넷 홈페이지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견해'라는 27쪽짜리 영문 설명자료 게재
▲ 6월 24일 = 엘리엇,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요청
▲ 6월 25일 =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요청
▲ 7월 1일 = 법원, 엘리엇이 제기한 '주총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삼성물산 새 홈페이지 '뉴삼성물산' 개설, 합병 배경·당위성 강조
▲ 7월 3일 =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반대 권고
= 엘리엇, 삼성물산 주총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
= 국민연금, 삼성물산 보유지분 추가취득해 11.61%(1천867만1천98주) 보유 공시
▲ 7월 5일 = 삼성물산, ISS 보고서 정면 반박 입장자료 배포
▲ 7월 7일 = 법원,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 엘리엇 항고 의사 표명
▲ 7월 10일 =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합병 관련 회의. 내부적으로 찬성 결정한 것으로 전해짐
▲ 7월 16일 = 법원, 엘리엇의 삼성물산 주총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기각.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2016년
▲ 3월 23일 = 엘리엇,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합의

◇ 2017년
▲ 2월28일 =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당시 부회장)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 2018년
▲ 4월 13일 = 엘리엇, 중재의향서 제출.
▲ 7월 12일 = 엘리엇, 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11월 15일 =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 2019년
▲ 4월 4일 = 엘리엇, 1차 준비서면 제출
▲ 9월 27일 = 정부, 1차 준비서면 제출
▲ 11월 1일 = 문서제출절차 개시

◇ 2020년
▲ 7월 17일 = 엘리엇, 2차 준비서면 제출
▲ 9월 1일 = 검찰,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계획됐다고 판단.
▲ 11월 13일 = 정부, 2차 준비서면 제출

◇ 2021년
▲ 1월 25일 = 이재용 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서 확정
▲ 11월 15일~26일 = PCA 심리기일 진행.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

◇ 2022년
▲ 4월 13일 = 양측, 1차 추가서면 제출
▲ 4월 14일 = 대법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유죄 확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 5월 18일 = 양측, 2차 추가서면 제출

◇ 2023년
▲ 3월 14일(서울시간) = 판정부, 절차종료 선언
▲ 6월 20일 = PCA, 한국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