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연구원 심포지엄 모인 석학들…재정 적자 경고 목소리도(종합)

PERI 심포지엄 2023…오바마·트럼프 경제자문관 등 발표자로 참석

정책평가연구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세계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정책평가연구원은 20∼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PERI(정책평가연구원) 심포지엄 2023'을 개최한다.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 정책평가연구의 발전과정과 미래 ▲ 복지정책 평가 ▲ 조세 및 재정정책 평가 ▲ 노동 및 인구정책 평가 ▲ 금융 및 산업정책 평가 ▲ 부동산 및 도시정책 평가 등 6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세션은 주제별로 전문가 및 석학 2∼3명의 발표를 들은 뒤, 관련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관을 지낸 리처드 버크하우저 택사스대 교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관을 역임한 알란 아우어바흐 버클리대 교수, 에너지 분야 석학 켄 코야마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에서는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등이 사회자로,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과 최상대 제2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잘못된 정책이 초래한 재정 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올바른 정책 수립·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몇 년간 소득주도성장·탈원전 등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한 잘못된 정책들이 추진됐다"며 "이로 인해 정부는 엄청난 재정 부담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평가원은 이번 심포지엄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과학적 평가를 통해 좋은 정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대 차관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아래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과 과도한 재정 지출을 초래했다"며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한국의 정책 평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