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어긋나는 주민번호 요구로 시정토론 청구한 주민 권리침해"
시 "권익위가 잘못된 근거로 잘못된 판단 내려…행안부에 다시 질의"

강원 원주시가 철거하기로 결정한 원주 아카데미극장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측, 원주시장 경찰에 고발…권리행사방해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연대)는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원주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서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한 시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강수 원주시장과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이날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극장 보존 측은 시 조례에 근거해 지난 3월 시민 250명의 서명부와 함께 철거 찬반 토론을 위한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했지만 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며 즉각 반려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적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사이 아친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두 국가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한 시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원주시는 권익위가 잘못된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반론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다시 질의하겠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결국 이 문제가 소송전으로 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존 측은 "지역에 의견 표명을 넘어 허위 사실로 시민을 호도하는 전단에 대해서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