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 "건강보험 보장성, 중증질환 중심으로 확대해야"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 국회 정책토론회

국민의 대다수는 경증질환보다는 암,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과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분야 싱크탱크인 미래건강네트워크(대표 문옥륜 서울대 명예교수)는 1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주최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월 전국 만 19∼65세 5천3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에서 '경증질환보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보장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데에 응답자의 85%(매우 동의 21%, 동의 64%)가 동의했다.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혜택'과 '다빈도 경증질환' 중 우선 보장이 필요한 질환을 꼽는 질문에서도 중증질환을 택한 비율(73%)이 경증(17%)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건강보험 재원이 1천만원이라면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질문엔 평균적으로 중증질환에 661만5천원, 경증질환에 338만5천원을 배분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참여자의 39.3%가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중증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최근 1년간 질환 치료에 들인 비용은 중증질환은 평균 1천156만원, 경증질환은 202만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8.8%는 건강보험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장률 수준을 현재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45.5%였고, 현재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42.8%,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8.0%였다.

중증질환 보장 수준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52.9%, 경증질환 보장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70.1%였다.

건보료 수준에 대해선 73.3%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80.4%가 동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진형 가톨릭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 중증질환·필수의료 우선 보장 ▲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 운영 ▲ 신의료기술 및 신약의 신속한 보험 적용 ▲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법정 지원율 준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최병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은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라며 "이를 위해 경증·비필수의료의 경우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등 질환의 중증도, 개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른 본인 부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2024∼2028)간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하반기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