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못 내면서 '안전하다'고 유혹…실소유자도 몰랐다"
"전세금 인상 한달 뒤 경매개시"…'건축왕' 피해자 하소연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재판에서 보증금 인상 직후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의 7차 공판에서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해서 전세금을 올려주고 전셋집 재계약을 했더니 바로 다음 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2020년 2월 보증금 7천300만원에 A씨 차명 소유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어 2022년 3월 보증금 1천만원을 인상해 8천300만원에 재계약을 했으나 다음 달인 4월에 집 경매가 시작됐다.

B씨는 "당시 공인중개사는 '(근저당 설정이 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잘 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미 이자도 제대로 못 낼 처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한 것은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 C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전세보증금 인상 재계약 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호소했다.

C씨는 "2022년 3월 전세보증금을 기존 1억700만원에서 1억2천200만원으로 1천500만원 올려준 이후 경매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정도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으나 공인중개사는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 수준이 낮다고 유혹했다"며 "어쩔 수 없이 재계약했는데 아파트 실제 소유자가 A씨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속았다는 것이냐"고 질문하면서 A씨가 사기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5월에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이 이미 기소된 125억원을 포함해 총 430억원(533채) 규모인 것으로 보고 지난달 검찰에 사건을 추가로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