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갱신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교육청 "학력 관련 양보 없다" vs 전교조 "상호 신뢰 이미 깨져"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단체협약 갱신 돌입에 앞서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14일 현재 두 기관 사이에서 효력을 발효하는 협약은 2021년 체결했다.

이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효하다.

노사 중 협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쪽은 효력 만료 30일 전까지 이를 요구해야 한다.

도 교육청은 전날 전교조 강원지부에 단체협약 갱신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아닌 도 교육청이 갱신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교육청이 더 다급한 이유는 협약이 교육감 제1공약인 '학력 신장' 추진을 발목 잡는다고 여기는 조항을 포함하는 까닭이다.

도 교육청은 협약 갱신 과정에서 학력 관련 조항에 관해서는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견해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원 지위와 복지 등 사항은 양보할 수 있지만, 학생 교육과 관련해 타협이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교육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며 "이런 단체협약으로는 교육 강국이 될 수 없고 협약 해지 통보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전면 시행과 교육감 표창·각종 경시대회 부활, 교장 지위 및 권한 강화 등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와 관련한 단체협약 조항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교조 강원지부가 협약 갱신 요구에 응하면 교섭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의지가 확고한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교섭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청의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영국 정책실장은 "노사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고 노조도 그렇게 임하겠다"며 "다만 교육감이 공공연히 노조 혐오 정서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상호 신뢰가 이미 깨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맺는다 한들 성실히 임할 책임이 노사 모두에게 있는데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로 간 신뢰를 확보한 뒤에 교섭에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