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업은행장 "중소기업 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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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13일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기술력 우수기업 발굴·육성도 돕겠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대표 20명을 만나 이렇게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반도체 경기 불황, 원자재 가격 상승, 구인난 등 경영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지역 내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김 행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천안 지역 영업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유기물 제조업체 덕산네오룩스도 방문, 해당 업종 동향 등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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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매장 영업직원 직고용…삼성·LG 판촉 사원 90% 전환
롯데하이마트가 다음달 매장 영업직원 1400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대부분 삼성·LG전자 브랜드 판촉사원으로, 그동안 파견 형태로 근무하다가 경력직 정규직으로 일하게 됐다.롯데하이마트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면서 영업직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건 정부의 판촉사원 운영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하이마트가 자사에 파견된 가전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가전업체 제품을 팔게 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이에 롯데하이마트는 이달부로 판촉사원의 파견 근무를 종료하기로 하고, 지난달 매장 영업직 공개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브랜드 판촉사원을 포함해 누구나 지원 가능한 공개채용으로 진행했다”며 “기존에 근무하던 판촉사원들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90% 이상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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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업무상 배임죄 신고 건수가 2174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새 1만 건을 넘어섰다. 현행 배임죄 조항을 유지한 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배임죄 신고가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이 접수한 업무상 배임죄 신고 건수는 2174건이다. 일반 배임은 제외한 수치다. 형법 제355조에 배임죄가, 제356조에는 일반 배임에 비해 가중 처벌하는 업무상 배임죄가 규정돼 있다.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배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강도가 세다.업무상 배임죄는 2019년 267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줄었다가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업무상 배임죄' 작년만 2174건…폐기 기로에 선 배임죄이사 충실의무 확대 땐 급증 우려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당국이 기업 및 오너 일가를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다. 한국엔 형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다.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상 배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사형선고가 사실상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는 살인죄와 동등한 형량이다. 재계는 적용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한 데다 대기업 투자나 자금거래 과정에서 50억원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 오너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운신의 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