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선 더이상 '주부'가 하나의 용어가 아니다"

스웨덴 사회보험청,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저출생 해법' 대담
"스웨덴도 50년대엔 집안일 여성몫…성평등이 출산율 높여"

"성평등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이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웨덴 정부는 복지국가 정책을 통해 높은 고용률, 낮은 성별임금격차, 출산율 제고를 한 번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
지난 8일(현지시간) 스웨덴을 방문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만난 니클라스 로프그렌 스웨덴 사회보험청 가족재정 대변인은 저출생 극복 해법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스웨덴은 출생률 하락의 위기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 등 성평등 정책으로 극복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스웨덴은 2022년 기준 인구증가율은 전년대비 0.79%이며, 2020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6명이다.

반면 한국은 2020년 말 기준 인구가 처음으로 0.04% 감소했으며,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싶다는 김 장관의 말에 로프그렌 대변인은 "스웨덴은 매년 국가 재정의 25%에 해당하는 2천600억크로나(약 31조570억원)를 복지정책에 사용한다"라며 "이는 남녀 모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부를 재분배하는 데 쓰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원하는 건 높은 고용률, 낮은 성별임금격차, 출산율 제고"라며 "복지정책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들 모두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이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로프그렌 대변인은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은 1974년에 도입된 부모 육아휴직제도"라고 강조했다.

1974년 제정된 '부모육아휴가법'에 따라 부모 각자에게 240일간의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이 중 90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240일 가운데 90일을 제외한 나머지 150일은 배우자가 대신 사용할 수 있다.

240일 중 195일간은 월급의 80%를 나라에서 주고, 나머지 45일에 대해서는 하루 180크로나(약 2만1천600원)를 정액 지급한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 월급의 90%까지도 추가 협의로 지급한다고 한다.

그는 "만일 여성만 육아휴직을 쓴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여성을 배제할 수밖에 없고, 이는 차별의 위험으로 이어진다"라고 했다.

이어 "여성과 남성이 모두 육아기 휴직을 하게 만들어서 둘 다 채용하기에 덜 매력적으로 만들면 성평등이 달성된다"라며 웃었다.

이런 선진적인 가족정책은 세금에서 비롯한 탄탄한 복지재정이 뒷받침하고 있다.

닐스 오베리 사회보험청장은 "복지국가는 매우 돈이 많이 드는 체제"라며 "이 체제의 시작은 어떤 경우에도 세금이 모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그 누구도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복지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정치권의 추진력이 핵심적으로 작용했다고도 밝혔다.

한국과 스웨덴은 정치사회적 문화가 달라 유사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오베리 청장은 "사회간 차이가 물론 있지만 그걸 과대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스웨덴도 성별 간 보수적인 관점에 기반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라고 했다.

그는 "적극적인 정치적 추진과 여성들의 요구에 귀 기울인 정치인들의 영향이 컸다"라고 덧붙였다.

로프그렌 대변인도 "1950년대 말만 해도 100만명의 주부가 있었고, 아빠가 밖에서 일하고 엄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라며 "정치권의 노력을 통해 오늘날 더이상 '주부'는 하나의 용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노력으로 성격차 지수(순위 높을수록 성평등) 5위(한국 146개국 중 99위)를 달성한 스웨덴도 성별 격차를 좁히기 위한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했다.

로프그렌 대변인은 "여전히 남녀 성별임금격차가 있고 남녀 건강격차도 있다.

여성은 3분의 1이 비정규직, 남성은 10%만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의 불평등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