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종료 10일 남기고 '해산론'…방위비 법안 놓고 여야 대립

일본 정기국회의 회기 종료를 10일 남겨두고 방위비 증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면서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자민당 등 여당이 추진하는 방위재원 확보 법안에 반대하면서 내각 불신임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은 내각 불신임안이 발의된다면 중의원 해산의 이유가 된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 법안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위해 세외 수입 등을 모아 두고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하는 '방위력 강화자금'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7년도 방위비에 필요한 추가 재원 3조7천억엔(약 34조3천억원) 가운데 약 9천억엔(약 8조3천억원)가량을 이 제도로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야당은 '법안이 안이한 증세로 이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막판 움직임을 최후까지 지켜보고 대응하고 싶다"며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입헌민주당은 지난해 등 과거 정기국회에서도 정부·여당과 대결 자세를 보이기 위해 불신임안을 내왔다.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은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해산의 대의가 된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헌법 규정에 따라 10일 안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

연립여당이 중의원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불신임안이 제출돼도 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중의원을 해산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불신임안 제출로 총리가 국민에게 신임을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할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이다.

기시다 총리도 중의원 해산에 관해 최근 당 집행부에 "언제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내년 9월 임기가 끝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이겨 총리를 연임하겠다는 구상이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닛케이는 조기 해산론이 나오는 이유로 여당인 자민당으로서는 4월 지방선거에서 선전한 일본유신회가 자민당에 위협이 되기 전에 선거를 치르는 편이 낫다고 전했다.

또 국민 반대가 강한 방위비 증액이나 저출산 대책 재원이 선거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조기에 총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 등에 힘입어 여론조사에서 50%를 넘기고 있어 여당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이다.

중의원 해산을 초래할 수 있는 내각 불신임안 제출에 입헌민주당을 제외한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았다.

자민당 내에서도 조기 해산에 소극적인 목소리가 있으며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조기 해산에 반대 의사를 보이는 것은 조기 해산의 변수가 되고 있다.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21일 끝나는 국회 회기를 이달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