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중단 5년간 신청자 1만6천여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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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신청자 30.8%만 생존…생존자 67%가 80대 이상 고령
입법조사처 "정부, 北에 생사·주소 전면확인 다시 제안할 필요" 이산가족 상봉이 최근 5년 가까이 중단된 동안 1만5천여명이 상봉을 기다리다가 눈을 감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및 생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누적 기준 상봉 신청자 13만3천680명 가운데 사망자는 9만2천534명으로 69.2%에 달했다.
이산가족이 날로 고령화하며 올해 들어 다섯 달 동안에도 1천483명이 별세했다.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상봉 신청자 중 사망자가 1만5천313명이고 최근 연간 사망자가 3천400~3천700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2018년 8월의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 후 1만6천여 명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중에는 그간 남북이 추진한 21회의 상봉이나 민간단체를 통해 제3국에서 재회한 이산가족도 소수 포함돼 있다.
상봉 신청자 대부분이 고령이므로 앞으로도 생존 이산가족은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생존한 상봉 신청자 4만1천146명 가운데 31.1%가 90세 이상이다.
80세 이상은 67.0%에 이른다.
[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와 사망·생존자 추이
┌──────┬─────┬─────┬──────────────────┐
│ 연도 │ 신청자 │ 사망자 │ 생존자 │
│ │ │ ├─────┬─────┬──────┤
│ │ │ │90세 이상 │ 80~89세 │ 계 │
├──────┼─────┼─────┼─────┼─────┼──────┤
│ 2023.5월말 │ 133,680 │ 92,534 │ 12,807│ 14,779│ 41,146│
├──────┼─────┼─────┼─────┼─────┼──────┤
│ 2022 │ 133,675 │ 91,051 │ 12,132│ 15,817│ 42,624│
├──────┼─────┼─────┼─────┼─────┼──────┤
│ 2021 │ 133,619 │ 87,404 │ 12,323│ 17,825│ 46,215│
├──────┼─────┼─────┼─────┼─────┼──────┤
│ 2020 │ 133,406 │ 83,954 │ 12,189│ 19,621│ 49,452│
├──────┼─────┼─────┼─────┼─────┼──────┤
│ 2019 │ 133,372 │ 80,640 │ 11,972│ 21,337│ 52,732│
├──────┼─────┼─────┼─────┼─────┼──────┤
│ 2018 │ 133,210 │ 77,221 │ 11,533│ 23,015│ 55,989│
├──────┼─────┼─────┼─────┼─────┼──────┤
│ 2017 │ 131,344 │ 72,307 │ 11,183│ 25,266│ 59,037│
└──────┴─────┴─────┴─────┴─────┴──────┘
자료: 통일부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그해 8월 처음 시작돼 2018년 8월까지 총 21회 열렸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랭하면서 5년 가까이 재개되지 않고 시간만 흐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양 의원의 의뢰를 받아 제출한 '이산가족 상봉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북한측에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와 주소의 확인을 다시 한번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리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데이터와 북한 이산가족 자료를 대조하고 연계하는 작업, 인도주의 차원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상시 운영 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았지만 지난 5년간 이산가족 상봉에 진전이 없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의 노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입법조사처 "정부, 北에 생사·주소 전면확인 다시 제안할 필요" 이산가족 상봉이 최근 5년 가까이 중단된 동안 1만5천여명이 상봉을 기다리다가 눈을 감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및 생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누적 기준 상봉 신청자 13만3천680명 가운데 사망자는 9만2천534명으로 69.2%에 달했다.
이산가족이 날로 고령화하며 올해 들어 다섯 달 동안에도 1천483명이 별세했다.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상봉 신청자 중 사망자가 1만5천313명이고 최근 연간 사망자가 3천400~3천700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2018년 8월의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 후 1만6천여 명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중에는 그간 남북이 추진한 21회의 상봉이나 민간단체를 통해 제3국에서 재회한 이산가족도 소수 포함돼 있다.
상봉 신청자 대부분이 고령이므로 앞으로도 생존 이산가족은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생존한 상봉 신청자 4만1천146명 가운데 31.1%가 90세 이상이다.
80세 이상은 67.0%에 이른다.
[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와 사망·생존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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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신청자 │ 사망자 │ 생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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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0세 이상 │ 80~89세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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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5월말 │ 133,680 │ 92,534 │ 12,807│ 14,779│ 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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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133,675 │ 91,051 │ 12,132│ 15,817│ 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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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133,619 │ 87,404 │ 12,323│ 17,825│ 4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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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133,406 │ 83,954 │ 12,189│ 19,621│ 4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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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133,372 │ 80,640 │ 11,972│ 21,337│ 5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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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133,210 │ 77,221 │ 11,533│ 23,015│ 5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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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131,344 │ 72,307 │ 11,183│ 25,266│ 5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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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일부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그해 8월 처음 시작돼 2018년 8월까지 총 21회 열렸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랭하면서 5년 가까이 재개되지 않고 시간만 흐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양 의원의 의뢰를 받아 제출한 '이산가족 상봉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북한측에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와 주소의 확인을 다시 한번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리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데이터와 북한 이산가족 자료를 대조하고 연계하는 작업, 인도주의 차원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상시 운영 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았지만 지난 5년간 이산가족 상봉에 진전이 없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의 노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