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효과 내려면 정년까지 고용 유지하는 일자리 늘려야"

저출산고령사회委 포럼서 이승호 노동연구원 소장 발제
"고령 친화적 주거, 노인 의료·돌봄, 고령 친화기술 등 필요"

고령사회에 대응해 중·고령층 고용과 일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점진적 변화를 추진하고,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주된 일자리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은 8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백세사회 구축 전략 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인구변화, 재정부담, 소득단절, 노인빈곤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은 불가피하다"며 "노사 이견이 크고 기존 제도가 아직 정착하지 않은 만큼 고용연장(재고용제도) 등 중간단계를 검토하고, 점진적 변화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정년연장의 구체적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또한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정년 후 고용연장 지원이나 퇴직 후 재취업 지원에 비해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데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정년연장과 고용연장의 효과를 높이려면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하는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취약집단인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개편하며, 고용안전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이 소장은 제언했다.

그는 "연령기준 조정시 사회보장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며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비전형 취업 형태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고, 중장년층 대상 지원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토론에서 "구직자의 변화 뿐만 아니라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할 때"라며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중고령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길 본부장은 고령자의 일에 새로운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도록 고령자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대폭 활성화할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령사회 대응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년) 재구조화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고령층 고용·일자리 외에도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노인 의료·돌봄 개선, 고령 친화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에 대한 전문가 발제가 이어졌다.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조승연 연세대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장은 "고령 친화 주거 환경은 거주자의 노화에 따라 경험하는 삶의 질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와 복지의 일체적 연계를 의미한다"며 지역 중심 주거-복지 일체 연계를 달성하기 위해 4차 기본계획의 관련 과제들을 병합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복지 일체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실천 전략과 지침 등을 수립하고, 지원법 제정 등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사회 변화에 대응해 노인 의료와 돌봄 사업·정책을 기준 정비 등을 통해 통합 조정하고, 대상자 욕구 변화와 수요에 따른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노인 의료·돌봄 정책과 사업의 성과 목표와 우선순위를 통합적으로 설정하고, 실효성을 높일 거버넌스와 갈등관리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 고령친화 사회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내용을 담고는 있으나 고령친화 산업 및 기업의 개념과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육성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100세 시대 사회서비스 개념과 서비스를 유형화하고, 고령친화기술혁신위원회(가칭) 등과 같은 고령친화기술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