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기록 남겨야" 묵묵부답에도 질문 거듭…재판부 허용 4년 넘긴 재판 막바지…올해 안에 1심 선고 나올 듯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임 전 차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200여개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반복하며 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증언거부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한 핵심 인물로, 양 전 대법원장보다 앞선 2018년 11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가 "(증언거부가) 형사재판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임 전 차장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의 질문과 임 전 차장의 같은 답변이 반복되자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하나하나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은 소송경제(법원과 당사자가 들이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라며 "신문사항을 (문서로) 증인에게 제시하고 답할 것이 없다면 이를 갈음하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 본인도 "무의미한 것(신문)은 형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정하겠지만 이런 식의 신문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본인의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음에도 이 자리에서는 응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대법원 판례상 증인의 권리는 검사의 질문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요 질문이 무엇인지 소송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며 "증언 거부를 감안해 압축적이며 핵심적인 흐름에 관한 질문권 행사는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계속 물어보고 증언 거부할 내용이 있다면 거부하고 답변할 내용이 있다면 답변하라"며 신문 절차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
임 전 차장은 증언 거부를 반복하면서도 일부 질문에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에 입각한 주관적 생각", "상상력을 발휘한 질문", "터무니없다" 등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왜 터무니없느냐는 검찰의 물음에 증언 거부 입장을 반복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거지 피고인으로서 검사님께 신문을 받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9년 2월11일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약 4년4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매주 한 차례 열던 재판을 이달부터 주 2회씩 열어 집중 심리에 들어간다.
증인신문은 임 전 차장이 사실상 마지막인 만큼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절차가 끝나면 검찰과 피고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올해 4분기 안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차장이 증언 거부를 계속할 경우 공판 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을 전면 거부하면 12회까지 증인 신문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국립공원공단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예비부부와 결혼사진(웨딩사진) 촬영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3월 초부터 국립공원 ‘숲 결혼식’ 장소를 대폭 늘린다. 결혼사진 촬영도 지원한다.환경부는 3일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는 ‘국립공원 숲 결혼식’ 장소를 당초 9개 생태탐방원에서 국립공원 '아름다운 명소' 5곳을 선정해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가을 결혼식부터는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월악산 만수로 자연관찰로, 덕유산 덕유대야영장, 팔공산 갓바위 자생식물원, 계룡산 생태탐방원에서 숲 결혼식이 가능해진다.그간 하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예식 장소로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예식장소와 인근 역(KTX)·버스터미널 사이에 셔틀버스 운행도 무료로 제공한다.결혼식은 국립공원에서 하지 않더라도 결혼사진 촬영만을 원하는 예비부부 수요를 반영해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 44곳을 ‘숲 결혼사진 명소’로 새롭게 선보인다. 북한산 산성·도봉 계곡, 비금도 하트 해변 전망대, 경주 남산 삼릉숲 등이 선정됐다.숲 결혼사진 명소에 진입하는 길은 평상시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반 관람객의 차량 출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결혼사진 촬영을 사전에 예약할 경우 국립공원공단 직원의 안내 아래 결혼사진 촬영을 위한 차량 출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국립공원 ‘숲 결혼식’과 ‘숲 결혼사진 명소’ 신청·접수 정보는 오는 3월 5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국립공원 숲 결혼식’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층, 다문화 계층 등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총 133회가 진행
법무법인 화우가 이오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 맨 왼쪽), 박정대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31기·사진 가운데), 박동복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35기·사진 맨 오른쪽)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최근 4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부동산·건설 관련 재판을 전담했고, 2023년 건설전문법관으로 선정됐다. 법관들이 주로 참고하는 건설재판실무편람의 집필위원장,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건설감정매뉴얼의 집필위원 등을 맡아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저술 활동도 활발히 해 왔다. 서강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000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고법, 수원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등을 거쳤다.박정대 변호사는 대법원 형사근로조 재판연구관으로 노동행정 사건 등을 전담하며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간사를 지낸 이력이 있다. 고법·지법 행정합의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행정 사건만 7년을 들여다봤다. 행정법원에서 조만간 발간 예정인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의 집필·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연세대 법학과를 나왔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회사법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박동복 변호사는 최근까지 수원고법 판사로 재직하며 형사·민사·행정 등 여러 분야 송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두루 맡았다. 경찰대(16기)를 수석 졸업해 대통령상을 받았고,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헌법 분야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 사법시험에도 합격해 최고 엘리트로 평가받는다. 창원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
롯데백화점이 육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남성 육아 휴직 기간을 확대한다.롯데백화점은 대기업 최초로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남성 자동 휴직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1개월간 의무 휴직을 하도록 한 육아 지원 제도다. 지난달 23일부터 법정 육아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돼 선제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를 개편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롯데그룹은 지난 2017년 해당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저출생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복지제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이번 제도 개편에는 육아 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업무 혁신안도 담겼다. 남성 임직원의 휴직 기간 동안 업무 대행자에게 3개월간 1인당 최대 60만원의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하거나 해당 부서에 신규 인원을 충원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롯데백화점은 해당 제도를 활용한 남성 임직원 수가 시행 첫해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01명으로 사용률이 100%에 이른다고 밝혔다.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기업이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테마”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육아 지원 정책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