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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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통일운동단체는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한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같은 부정이 드러난 경우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또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통일운동단체는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한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같은 부정이 드러난 경우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또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