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 개정·후속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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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을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5일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