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편입에도 군위 담당 법원은 '대구지법 의성지원' 유지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도 담당 법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3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위지역 관할 법원은 대구지법 의성지원이 맡았다.

의성지원은 군위군을 비롯해 의성군, 청송군을 담당 구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군위군은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건설 장소 결정 때 지역 정치권 합의로 7월 1일부터 대구로 편입된다.

이 때문에 법원 담당 구역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군위군은 그동안 군의회, 변호사, 법무사회,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원 접근성이나 재판 신속성 등 이점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군위 재판 관할을 현행대로 대구지법 의성지원으로 하고 행정구역 시·도명을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단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김진열 군수는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더라도 법원 담당은 현행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이 유지되는 만큼 지속해서 홍보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