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나선 정부…대응 조직·인력·예산 확충 논의

2023년 제5회 마약류 대책 협의회
방문규 "마약 청정국으로 복귀할 것"

사진=연합뉴스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부가 마약류 대응과 관련한 조직과 인력 규모를 키우고, 예산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2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사진) 주재로 '2023년 제5회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방 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 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지난 4월 발표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류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미국에서 18~49세 성인의 사망 원인 1위로 지목되고 있다. 2021년 미국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7000명 중 7만1450명(66%)이 합성 오피오이드(주로 펜타닐) 중독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협의회에선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이 논의됐다.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