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범재판소, 밀로셰비치 측근 2명 수감기간 늘려

세르비아 국가안전부장·차장, 형기 12년→15년

유엔 전범재판소가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를 저지른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의 측근 2명의 형기를 15년으로 늘렸다.

영국 BBC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구유고·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기구(IRMCT)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요비차 스타니시치 전 세르비아 국가안전부장과 프랑코 시마토비치 전 세르비아 국가안전부 차장의 형기를 기존 12년에서 3년 늘어난 15년으로 확정했다.

스타니시치와 시마토비치는 2013년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21년 항소심에서는 각각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 도중 감옥에서 숨진 밀로셰비치의 측근으로 세르비아에 의해 자행된 인종청소 범죄를 저지른 살인부대를 훈련한 혐의 등으로 ICTY에 의해 기소됐다.

BBC는 세르비아 정부가 인종청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입증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IRMCT의 이날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은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종 판결까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린 것은 국제재판소에서 전쟁 범죄를 입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이바 부쿠시치 위트레흐트대학 국제정치학과 조교수는 지적했다.

'발칸의 살육자'로 불리던 밀로셰비치는 유고 내전이 끝난 뒤인 2001년 체포돼 코소보와 보스니아 등지에서 자행된 '인종청소'와 다른 전쟁 범죄 등 혐의로 ICTY에서 재판받던 도중 2006년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

IRMCT는 2010년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설립된 기구로 임무가 종료된 ICTY와 르완다전범재판소(ICTR)의 잔여재판업무(항소심 등)를 맡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