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日원자력규제위, 오염수 방류 놓고 2년간 서면 공방

日방류결정 후 6차례 질의…4차례 답변 받아
日 "방사선 영향평가, 기준 미달해 불필요" 답했다가 평가 시행하기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2년 동안 벌인 팽팽한 서면 공방이 공개됐다.

원안위와 NRA는 '오염수'냐 '처리수'냐는 용어 규정에서부터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의 '정당성' 검증 여부 등 사안마다 상당한 입장 차를 보였다.

원안위가 구체적 계획을 물으면, NRA는 원론적 답변을 하거나 이미 답변한 내용이라며 논점을 피하는 모습들도 보였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NRA에 질의서를 보냈다.

NRA는 이에 대해 지난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답변서를 보냈으며, 원안위가 올해 보낸 질의서 2건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하지 않은 상태다.

원안위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뒤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낮춰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2021년 4월 13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자, 바로 다음 날 NRA에 우려를 전달하고서 닷새 뒤 세부 질문 포함 35개 문항이 담긴 질의서를 NRA에 보냈다.

특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방사선 영향평가에 적용되는 방사선 원항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오염수에 존재하는 모든 핵종이 방사선 원항에 포함됐음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NRA는 8월31일 보낸 답변에서 "방류하는 것은 오염수가 아니라 'ALPS 처리수'"라며 용어 사용부터 문제 삼았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연간 1mSv)를 충족하는 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이 없어 방사선 영향평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NRA는 'ALPS 장비 운영과정에서 기술적, 인적 무제로 배출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원안위의 질문에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APLS 처리수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샘플링 방식으로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를 분석할 경우, 해당 값의 대표성을 어떻게 검증하는가'는 질문에는 도쿄전력과 NRA의 방류계획 검토 회의 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러자 원안위는 그해 10월 질의서에서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 '사람과 환경 보호에 관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를 중요 안전 요소로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NRA는 해양 방류에 따른 실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와 관련, 도쿄전력은 방사선 영향평가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1월 '방류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경미하다'는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당시 "해양 방류를 전제로 한 보고서를 내놓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질의서에서는 오염수 해양방류의 정당성을 NRA가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NRA는 안전성만을 검토할 뿐 정당성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원안위는 올해 2월 보낸 질의서에서는 ALPS 성능점검 주기와 정기검사 결과 자료, 또 도쿄전력의 ALPS 제거 대상 62개 핵종 전체의 시료 채취와 분석 주기 및 결과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또 농도가 고시기준 대비 1/100 미만인 핵종을 측정평가에서 제외한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이들 질의에 대해서는 NRA가 아직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상태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서 "데이터의 과학적 근거나 정당성과 관련해 일본 측에 보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많이 들어왔지만 향후 운영 계획이나 보수 계획, 장기간 가동 중 고장 났을 때의 대응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오지 않아) 계속 질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